한중일 정상 "3국간 FTA 협상 연내 개시"

한중일 3국은 13일 3국 간 투자보장협정에 서명하고,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을 위한 협상을 연내 개시하기로 했다.

중국을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와 제5차 한중일 정상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3국 정상은 정상회의에서 연내 한중일 FTA 협상을 개시키로 하고, 국내 절차와 실무협의에 조만간 착수키로 의견을 모았다.

원 총리는 회의 뒤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한중일 FTA 협상을 연내 개시키로 했다"면서 "이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결정으로, 3국 간 FTA 건설을 조속히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중일 3국은 또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3국 간 최초의 경제분야 협정인 투자보장협정에 서명했다. 이 협정은 지적재산권 보호와 투자 자유화, 투자에 대한 내국민ㆍ최혜국 대우 등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중일 투자보장협정은 투자자와 투자 보호, 유치국 의무를 강화하는 법적, 제도적 틀"이라며 "진출기업을 보호하고 투자활동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농업협력 부속문서와 지속가능한 산림관리ㆍ사막화 방지ㆍ야생동식물 보전 협력 부속문서도 채택했다.

이 부속문서들은 농업분야 협력 증진을 위해 식량안보ㆍ동식물질병ㆍ자연재해 등에 공동 대처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관리ㆍ사막화 방지ㆍ야생동식물 보전 분야 협력을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위협에 적극 대응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중앙은행 간 금융협력 강화, 공공외교 협력, 한중일 산업장관회의 신설 등 산업협력 강화, 지진ㆍ해일ㆍ화산 공동 대응체계 구축, 기상정보 교환, 교육ㆍ문화분야 협력 증진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3국 정상은 한반도 정세와 관련,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한 유엔 안보리의 강력하고 신속한 의장성명 채택을 평가하고 향후 북한의 핵실험이나 추가적 도발을 용납할 수 없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아울러 지난 3월 열린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가 `핵무기 없는 세상'이란 비전 실현에 기여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는 인식 아래 서울 코뮈니케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3국 정상은 내년 제6차 정상회의를 한국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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