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정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5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정부조직을 18부·5처·17청·4실 체제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한 정부조직 개편 방향과 추경 예산안 편성 등 현안을 논의했다.
논의에 따르면 여권은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먼저 중소기업의 육성·지원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시킬 방침이다.
아울러 해양과 육상 재난사고 예방과 대응력 강화를 위해 소방·해경을 국민안전처에서 분리해 독립기관으로 원상복귀할 계획이다. 이로써 안전처는 해체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 기능은 외교부로 이관하지 않고 산업부에 존속시킬 방안이다. 다만 통상 담당 조직의 지위를 과거 통상교섭본부처럼 격상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부에 차관급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도 설치된다.
수질(환경부)과 수량(국토교통부) 관리가 분리돼 있던 물관리도 환경부로 일원화되고 한국수자원공사 감독 업무도 환경부로 이관될 방침이다.
또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를 위해 차관급인 국가보훈처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대통령 경호실은 경호처로 변경, 경호처장의 직급은 차관급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같은 조직개편이 이뤄질 경우 정부조직은 기존 17부·5처·16청·5실에서 18부·5처·17청·4실 체제로 바뀐다.
민주당은 논의를 거쳐 이번 주 중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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