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현지시간) 이어진 국제수로기구(IHO) 총회에서 현행 '일본해' 단독 표기를 유지하려던 일본의 제안은 부결됐지만, 동해 표기문제는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했다.
모나코 레이니에3세 오디토리움에서 이날 오후까지 속개된 회의에서는 현행 일본해 단독표기 등 미국 대표단의 제안이 철회되고 일본이 해도집 개정을 위한 워킹그룹을 새로 구성하자고 제안하는 등 관련 논의가 본격화했다.
하지만 동해 표기 문제와 IHO의 바다지명 해도집인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 개정안 등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한·일 양국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린 끝에 결론 없이 다음날인 26일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
한국 대표단은 이날 S-23 개정을 통해 동해를 일본해와 병기하는 것이 동해 표기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안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우리측 대표단은 "동해 표기 문제에 대해서는 당사국의 견해가 존중돼야 하므로 동해 병기를 통한 S-23의 새로운 판의 조기 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본 대표단은 이날 워킹그룹 구성을 통한 S-23 개정안 마련을 대안으로 제시해 논란이 됐다.
일본 측은 희망 회원국을 대상으로 워킹그룹을 구성해 현행 3판을 기준으로 부분적인 개정안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 제안은 합의되지 않은 사항은 현행판을 유지한다는 취지여서 표결 끝에 부결됐다. 한국이 반대한 일본 측 제안에는 일본만 찬성표를 던졌을 뿐 여러 나라가 반대·기권해 일본의 제안 자체가 부결·자동 폐기됐다.
이에 앞서 미국이 제안한 S-23 현행판 유지나 동해 규정을 공란으로 두는 방안, 현행판을 항목별로 재정리 방안 등 3개 안은 한국 등 다수 회원국의 반대에 부딪쳐 모두 철회했다.
S-23 개정 논의가 지난 2002년과 2007년에 이어 해결책 없이 교착되면서 회의장 안팎에서는 IHO 논의의 무용론도 제기됐다.
중국 대표단이 "국제 표준 지침서로서 기능을 상실한 S-23 규정을 폐지하자"고 발언하는 등 IHO의 기술표준 논의가 정치 쟁점화하는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아날도 이해 당사국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지난 2002년과 2007년에 이어 이번 총회에서도 표준 해도집 개정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5일(현지시간) 이어진 국제수로기구(IHO) 총회에서 현행 '일본해' 단독 표기를 유지하려던 일본의 제안은 부결됐지만, 동해 표기문제는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모나코 레이니에3세 오디토리움에서 이날 오후까지 속개된 회의에서는 현행 일본해 단독표기 등 미국 대표단의 제안이 철회되고 일본이 해도집 개정을 위한 워킹그룹을 새로 구성하자고 제안하는 등 관련 논의가 본격화했다.
하지만 동해 표기 문제와 IHO의 바다지명 해도집인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 개정안 등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한·일 양국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린 끝에 결론 없이 다음날인 26일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
한국 대표단은 이날 S-23 개정을 통해 동해를 일본해와 병기하는 것이 동해 표기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안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우리측 대표단은 "동해 표기 문제에 대해서는 당사국의 견해가 존중돼야 하므로 동해 병기를 통한 S-23의 새로운 판의 조기 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본 대표단은 이날 워킹그룹 구성을 통한 S-23 개정안 마련을 대안으로 제시해 논란이 됐다.
일본 측은 희망 회원국을 대상으로 워킹그룹을 구성해 현행 3판을 기준으로 부분적인 개정안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 제안은 합의되지 않은 사항은 현행판을 유지한다는 취지여서 표결 끝에 부결됐다. 한국이 반대한 일본 측 제안에는 일본만 찬성표를 던졌을 뿐 여러 나라가 반대·기권해 일본의 제안 자체가 부결·자동 폐기됐다.
이에 앞서 미국이 제안한 S-23 현행판 유지나 동해 규정을 공란으로 두는 방안, 현행판을 항목별로 재정리 방안 등 3개 안은 한국 등 다수 회원국의 반대에 부딪쳐 모두 철회했다.
S-23 개정 논의가 지난 2002년과 2007년에 이어 해결책 없이 교착되면서 회의장 안팎에서는 IHO 논의의 무용론도 제기됐다.
중국 대표단이 "국제 표준 지침서로서 기능을 상실한 S-23 규정을 폐지하자"고 발언하는 등 IHO의 기술표준 논의가 정치 쟁점화하는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동해 병기를 지지하기 위해 모나코에 도착한 김신(경희대 교수) 동해포럼 회장은 "일본해로 표기된 동해의 경계가 정해지 않은 오류가 발견됐다"며 "경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현행판의 일본해라는 단독 표기 자체도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