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국제·북한] 미국 공화·민주 양당이 초당적으로 공동 발의한 초강력 새 대북 제재 법안이 찬성 419, 반대 1표의 압도적 표차로 4일(현지시간) 하원을 통과했다.
'대북 차단과 제재 현대화법'이라는 이름의 이 법안은 북핵 개발의 자금줄을 꼭꼭 틀어막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는 북한이 유령계좌와 페이퍼컴퍼니 등을 만들어 기존 제재를 교묘히 피해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새 법안은 우선 원유와 석유제품 판매를 광범위하게 금지했다.
또 북한의 국제금융망 접근을 차단하는 한편 북한 노동자 해외 고용을 금지하고 도박.음란 사이트 등 북한의 온라인 사업에 대한 지원까지 봉쇄했다.
특히 북한과 이같은 거래를 하는 기업이나 기관에 세컨더리 제재 를 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중국을 정조준했다.
이번 새 대북 제재 법안을 대표 발의한 애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이 압박을 중국이 도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새 대북 제재 법안이 하원 본회의까지 초고속 통과를 한 것은 미국이 북핵 문제를 그만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이다.
이와 함께 새 대북 제재 법안은 미 국무부에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라고 촉구하고 있어, 이르면 올 상반기 중에 재지정 결정이 나올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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