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신 목사(영락교회)가 "세금을 내니 정부가 교회를 영리사업하는 기업처럼 본다"고 지적했다.
이 목사는 지난 1일 주일예배 설교에서, 목회자 세금납부와 관련 “우리 교회는 한경직 목사님 때부터 세금을 잘 내고 있다”며 “하지만 세금을 내면서 지내 보니 정부에서 우리를 교회로 보지 않고 영리사업하는 기업처럼 보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 목사는 “우리 교회가 독립된 법인이고 세금을 내니까 정부에서 기업으로 보고 한동안 교회에서 노조를 만들지 않느냐고 압력을 가하고 저 대신 행정처장 장로님이 가셨지만 대표를 오라고 하고… 기업처럼 생각하더라”고 언급했다.
그는 “(교회에서) 노조를 만들면, 누가 노(勞)이고 누가 사(社)인가? 하나님인가?” 라고 반문하며 “오래된 얘기지만 무슨 세무검사를 하겠다고 자꾸 얘기했다는 말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 목사는 “제 생각에는 영리기관과 비영리기관을 구분해서, 비영리기관이 침해받지 않도록 법을 정비해 놓고 세금을 내든지 말든지 해야 한다”며 “교회를 기업 같은 영리법인으로 생각해서야 되겠느냐”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앞서 “여러 해 전에 교회가 자기 배만 불리고, 이웃 사랑을 말로만 하고 사회봉사를 하지 않는다고 계속 비난했는데, 이것도 근거없는 비난”이라며 “우리 교회도 고아와 장애인, 노인 할 것 없이 13개 사회봉사 기관을 운영하고 있고, 우리나라 사회봉사 기관 중 75% 이상이 기독교인이나 교회가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홍재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종교인 과세 문제는 오랜 쟁점이지만, 이중과세 논란이 있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본다”고 밝힌바 있다.
당시 홍재철 대표회장은 “교회로부터 목회자가 받는 돈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일하고 받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성도들을 돌보고 봉사와 희생에 교회가 감사해서 드리는 것으로 월급이라 말하지 않고 사례비·은급비라고 한다”고 밝히며 “한국에 5만 5천 교회가 있지만, 4만 5천 교회가 미자립교회로 전체의 80% 가까이가 어차피 과세점에 도달하지 않고, 나머지 20%도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더러 낼 형편이 되는 분들은 이미 내고 계신다. 가톨릭과 불교와는 달리 기독교는 어디서 도움을 받아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개척하는 ‘자생력 없는 교회’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한기총 차원에서 세금납부 운동을 벌이기보다는 지금처럼 교회의 자율에 맡겨두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한다”며 “목회자들 대부분은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고 사회 기층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그들을 돕고 사랑으로 감싸주다 가진 것 없이 은퇴하는 ‘그늘진 곳의 최고 애국자’인데, 과다하게 세금 문제로 논란을 일으켜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닌가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