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참석 정상들은 27일 고농축우라늄(HEU)과 플루토늄의 제거 및 최소화 노력을 통해 핵무기 원료인 핵물질을 제거해 나감으로써 핵테러 가능성을 차단토록 한다는 내용의 정상선언문(서울 코뮈니케)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특히 정상들은 핵물질 제거 및 감축과 관련해 HEU 사용을 최소화 하기 위한 자발적 구제 조치들을 2013년말까지 발표토록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상회의가 끝난 뒤 가진 의장 기자회견에서 "자발적이긴 하지만 시한을 정했다는 점에서 핵테러 방지를 위한 정상들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세계에는 약 1천600t의 HEU와 500t의 플루토늄이 존재하고 있다. 이는 핵무기 12만6천개 이상을 만들수 있는 양이다.
지난 워싱턴 회의 이후 코뮈니케와는 별도로 우크라이나, 아르헨티나 등 8개 국가에서 480㎏을 폐기하거나 반납했고, 이번 서울회의 이후 각국은 공약을 통해 핵무기 수천개 분량을 제조할 수 있는 HEU를 제거하거나 저농축우라늄(LEU)으로 전환하는 공약을 발표했거나 발표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서울 코뮈니케 내용을 설명하면서 "미국, 러시아가 핵무기 3천개 분량의 고농축 원자력용 우라늄을 저농축으로 전환했다"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정상회의시 발표한 68t의 플루토늄 처분 합의가 이행되면 핵무기 1만7천개를 만들 수 있는 물질이 추가로 제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스웨덴의 경우 수 킬로그램의 플루토늄을 미국과 협조하에 서울 정상회의 직전인 25일 미국으로 반출을 완료했다"는 내용을 공개했다.
고농축을 저농축으로 대체하는 기술을 한국이 개발해 미국, 프랑스, 벨기에와 함께 이 기술을 2016년까지 실증하기로 했고, 미국, 네덜란드, 프랑스, 벨기에가 의료용 동위원소 생산용 고농축 타깃을 2015년까지 저농축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은 테러 단체가 노릴 수 있는 핵물질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이 대통령은 강조했다.
`글로벌 핵안보체제' 구축과 관련, 서울 코뮈니케는 핵물질방호협약(CPPNM)과 핵테러억제협약(ICSANT)과 같은 핵안보 다자협력규범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특히 CPPNM의 국내 승인절차를 가속화해 2014년까지 이 협약 개정안이 발표되기를 추구한다고 밝혔다.
현재 핵테러 억제협약에는 79개국이 가입했고, 개정 핵물질 방호협약은 20개국이 추가돼 비준국이 55개국으로 확대됐으며, 10여개국 이상이 비준을 추진중이다. 발효를 위해서는 97개국의 비준이 필요하다.
서울 코뮈니케는 또 국제 핵안보체제에서 IAEA(국제원자력기구)를 이행의 중심축으로 인정하고 핵안보기금(NSF)에 대한 기여를 자발적으로 증대시켜 나가도록 했다.
코뮈니케는 또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핵안보와 원자력 안전간 중요성과 관련, "안전하고 방호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보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두 문제를 일관성 있는 방법으로 다뤄 나가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핵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원자력을 평화적인 목적으로 개발하고 이용하는 국가들의 권리를 저해하지 않음을 재확인한다"고 말해 원자력의 평화적 개발은 적극 보장했다.
이밖에도 핵물질 불법거래 방지를 위해 국가들이 IAEA 불법거래데이터시스템(ITDB)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고, 인터폴 방사성 및 핵테러방지팀과 세계관세기구(WCO) 등과 협조해 핵물질 및 방사성 물질 거래에 관한 범죄와 개인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서울 핵안보 회의가 성공적으로 끝났다"면서 "이제 우리는 핵무기 없는 보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었다"고 대회의 성공적 마무리를 선언했다.
3차 핵안보 정상회의는 2014년 네덜란드에서 개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