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끝도 없어 치솟는 기름값 인하의 한 방안으로 '대안주유소'설립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26일 에너지 유관기관들과 기름값 인하대책 간담회를 갖고 기존 주유소에 비해 기름값이 싸게 파는 사회적 기업형 '대안 주유소' 도입에 대해 논의했다.
지경부는 기존 석유 유통구조에 의존하지 않는 대안 주유소를 전체 주유소의 10% 수준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국의 주유소 숫자가 약 1만3000개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안 주유소를 1300개가량 세우겠다는 것이다.
지경부가 주도한 논의 내용에 따르면 대안주요소는 공익단체, 공공기관뿐 아니라 사회 공헌 차원의 대기업, 공동출자한 소상공인 등 누구나 설립 가능하면 석유공사가 싱가포르 국제시장에서 석유제품을 구입해 프랜차이즈 형태로 공급하는 주요소이다.
공공주차장 등 국·공유지, 대단지 아파트 조성을 위한 공영개발택지 등을 활용해 초기 투자비를 낮추고 사은품, 세차 등 불필요한 서비스의 제거로 원가를 줄이고 셀프주유 개념을 도입하되 인력이 필요하면 노인, 주부 등 유휴인력을 고용함으로써 일자리도 창출한다.
지경부는 대안 주유소 참여업체에 최소한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보조금 지급 등 지원책도 마련된다. 지경부는 오는 12월 시범주유소 1호점을 개설할 계획이다.
정재훈 지경부 에너지자원실장은 "대안 주유소는 공익단체,공공기관,대기업,소상공인 등 공익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주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며 "기존 주유소보다 ℓ당 70원가량 낮은 가격에 기름을 판매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환경기준을 완화해 연내 대안 주유소가 등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안 주유소 활성화를 위해서는 석유제품의 안정적인 공급선 확보, 수송 등 유통과 같은 인프라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어서 정부 계획의 실효성이 주목된다. 가격 왜곡에 따른 시장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5군데가 수입하다가 6군데가 수입하면 협상력이 떨어질 것은 뻔한 일"이라며 "대안주유소가 확대되더라도 실제 시중에서 팔리는 기름값은 현재보다 낮아지기 힘들다"고 말했다.
지경부는 이와 함께 현재 특별·광역시에만 설립이 허용된 대형 마트 주유소를 앞으로 인구 50만 이상 도시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주유소 업계는 마트 주유소가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로 확대되면 마트 주유소가 10개소 이상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전국의 대형마트 주유소는 이마트가 5곳, 롯데마트가 2곳, 농협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 내 주유소 3곳 등 10곳이 있다.
그러나 이 방안은 기존에 추진됐다가 영세 주유소가 고사한다는 거센 반발로 제동이 걸린 적이 있어 같은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이 크다. 소비자 혜택과 영세 사업자 보호 사이의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것이다.
한편, 26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인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현재 서울지역 평균 휘발유 가격은 2026.23원으로 역대 최고치였던 2027.79원(2008년 7월13일)에 근접했다.
정유사의 기름값 할인 종료 직후인 지난 7일 ℓ당 1991.33원이었던 서울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가격은 18일 연속 상승하다 이날엔 전날보다 0.59원 떨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