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중국 탈북자 실태와 그들의 인권-중국 탈북자들의 앞으로 방향 제시’를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됐다.
아시아태평양인권협회(회장 유천종 목사)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는 예배 이후 서경석 목사(기독교사회책임), 송영대 장로(통일부 전 차관), 도명학 사무국장(NK지식인 연대), 유천종 목사(아시아 태평양 인권협회 회장), 김동일 선생(중국탈북자 전문가) 등의 강의와 성명서 발표, 질의응답 등이 이어졌다.
탈북자들을 걱정하는 이 날 참석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중국 정부는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해 법적 지위를 보장할 것과 강제송환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중국 내 탈북자들에게 임시 수용소를 만들어서 그들을 3~6개월 정도 그곳에 수용하고, 그동안 UNHCR이 조사해 원하는 나라로 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한족이나 조선족과 결혼한 탈북자들의 경우에는 임시영주권을 발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참석자들은 "중국에 있는 한족이나 조선족과 결혼한 여자들에게 중국은 속히 임시 영주권을 줘야한다"고 강조하고, “이 탈북여성들은 잡혀갈까봐 전전긍긍하고 있고, 이들이 잡혀가면 가정이 파괴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들의 자녀들마저 고등학교에는 진학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 중국 내에서도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한국국회에 대해서도 "북한 인권법을 조속히 통과 시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협회는 “일부 국회의원들이 북한과의 관계가 더 악화되고 동포들을 더 억압한다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지만, 더 이상 늦출 명분이 없다”며 “인권과 복지 문제는 같이 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북한에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미나에서 발표를 진행한 송영대 장로는 "독일 통일이 월요기도모임과 난민문제를 단초로 풀렸듯, 탈북자 문제도 통일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다”고 전망하며 "중국 정부를 움직일 유일한 나라인 미국 정부가 적극성을 보이도록 하기 위해 미국 내 한국인들의 활동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중국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여 중국 내에서 탈북자 강제북송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일어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경석 목사는 "강제북송을 중단하면 북한이 무너지기 때문에 중국 네티즌 80%의 반대해도 중국이 북송을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다"며 "통일이 되면 압록강까지 미군이 진출하지 않을지 우려하는 중국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경석 목사는 “현재 중국대사관 앞에 매일 100-400명이 나오는데, 5월 초까지 매일 오후 2시에 500명 이상이 모여 집회를 할 수 있다면 여론이 바뀌고 중국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모든 교회가 1주일에 하루는 중국대사관 앞에서 기도하기로 결의하자”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