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가 큰 폭으로 인상될 조짐이 보이자 금융당국이 가입자 부담을 최소하하기 위한 단속에 나섰다.
12일 금융계에 따르면 당국은 최근 보험사에 보험료 인상과 관련된 자료들을 제출토록 했으며, 보험사 사장들을 불러 저금리 기조와 역마진에 대비할 것을 요청했다.
또 보험료를 지나치게 많이 올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요율 검증과 상품 신고 과정에서 합리적인 조정을 유도키로 했다. 이는 '적정 수준'의 보험료 인상을 위한 당국의 강경 방침이다.
당국은 사망·질병·입원 등 발생 확률을 나타내는 참조위험률이 다음 달 조정되는 것과 관련해서 위험률 변동이 보험료 책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사망률 하락과 수술·진료비 상승은 생존보험료 인상 요인이자 사망보험료 인하 요인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 측은 "보험료는 당국이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만 보험료를 제대로 책정했는지 살피는 건 우리의 의무"라며 "연금·저축보험의 공시이율을 마구 올려 역마진을 자초하고, 나중에 이를 보험료 인상 구실로 삼는 것도 막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보험사들은 표준이율이 4.00%에서 3.75%로 0.25%포인트 낮아진다는 사실을 금감원에서 통보받고 보험료를 조정해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향후 보험료 인상률은 한자릿수로 제한되고, 일부 상품의 보험료는 내릴 가능성도 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현재 금감원은 공시이율과 관련한 실태점검에 착수한 상태며 다음 달부터 공시이율 과당경쟁이 심한 저축성보험을 지목해 특별검사에 나섰다. 장기손해보험의 사망·생존담보 상품은 이번 보험료 조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