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사회] 정부와 새누리당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주거 지원책으로,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행복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인구영향평가제를 도입하고,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저출산 대책 협의회를 열어, 신혼부부를 위한 전용면적 36제곱미터(㎡)인 행복주택 공급량을 현재 3만5,000호에서 5만3,000호로 늘리기로 했다.
또 서울과 경기도 하남시 등 5곳에 6,000여 호를 조성하려던 신혼부부 특화단지를 중소도시까지 포함해 모두 1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특히, 이들 단지 내 입주 물량의 절반 이상은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당정은 또 기존의 환경영향평가제처럼 정부의 중요 시책을 결정할 때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는 인구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주요 법령에 대한 시범평가를 먼저 실시한 뒤 오는 2018년부터 그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사교육비도 현행보다 절반으로 줄일 수 있도록 다음달 중에 교육부가 5개년 계획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당정은 '난임부부' 지원과 '세자녀 이상 가구' 주거 지원, '경력단절여성' 지원을 위한 입법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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