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오른쪽 첫번째)이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천만 서명 운동에 서명을 하고 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오른쪽 첫번째)이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천만 서명 운동'에 서명을 하고 있다. ©대한상의 제공

[기독일보=경제]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는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의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38개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회는 지난 13일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국민운동본부’를 발족시키고 범국민 서명운동을 본격 전개하고 있다.

이는 경기침체가 길어지고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체감하는 국민들이 늘면서 정부 뿐 아니라 기업과 국민 등 각계 각층으로부터 경기회복을 열망하는 마음이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운동본부 사무국을 맡고 있는 대한상의는 건물 내외부에 서명부스를 설치해 입주사와 시민의 서명을 독려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 같은 서명운동은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다.

전국 71개 상공회의소에는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내걸렸고, 곳곳에 설치된 서명부스에는 기업인 뿐 아니라 시민들의 발걸음도 이어지고 있다. 기업체 사업장과 은행 점포에도 서명부스가 설치되고 근로자와 시민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표> 경제활성화 법안의 입법효과 (자료:대한상공회의소)

경제활성화 법안

상황진단

입법효과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
별법

- 과잉공급, 중국추격 등으로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

- 과잉공급문제 해소
- 중소ㆍ중견기업 전문화/대형화 
- 산업경쟁력 업그레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 제조업 싱글엔진 경
- 서비스업 경쟁력OECD하위

- 제조ㆍ서비스업 양축 엔진 경제 
-일자리 69만개 창출

노동개혁법

- 임금ㆍ근로시간 불확실성 지속
- 장시간 근로관행
- 중소기업 인력난 호
- 미흡한 사회안전망
- 청년실업 100만명 시
- 투자 등 기업활동 활성화
- 일ㆍ가정 양립
- 만성적 인력난 해소
- 사회안전망 확충
- 일자리창출(15만개/근로시간단축)

온라인 서명열기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www.korcham.net)를 비롯한 경제단체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전국 어디서나 서명운동에 동참할 수 있다. 특히, 스마트폰으로도 서명이 가능해 청년층의 참여도 용이하다.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국민운동 추진본부 실무추진단장을 맡은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국민의 여망인 안정된 일자리,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경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려면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입법이 시급하다”며 “경제활성화에 대한 국민들의 바램이 매우 높은 상황이어서 이번 서명운동에는 기업 뿐 아니라 일반시민들의 참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앞으로 서명이 일정수준 이상 모이면 서명 명부를 인쇄하여 여야 지도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번 범국민 서명운동이 입법을 미뤄온 국회에 얼마나 압박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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