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정치외교] 한국과 일본 양국은 28일 일본 정부의 책임 통감과 내각총리의 사죄 표명을 골자로 한 위안부 문제 해결방안에 합의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열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극적으로 타결했다.
이로써 1991년 김학순 할머니의 고백으로 한·일간 현안으로 드러나 24년 이상 끌어온 양국간의 위안부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일단락이 지어졌다.
아울러 역사인식 문제로 갈등을 겪은 한·일 관계는 국교정상화 50년을 맞아 위안부 문제를 일단락지음으로써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그러나 핵심쟁점이었던 일본 정부의 법적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한다"는 표현을 사용해 법적책임인지, 도의적 책임인지 명확히 하지 않았다.
아베 총리의 사죄와 일본 정부의 책임통감이 법적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것을 토대로 한 것으로 보여 국내 피해자는 물론 관련단체의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기시다 외무상은 이날 회담 뒤 양국장관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런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측은 "아베 신조 내각 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 총리대신으로서 다시한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한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와 반성을 표명한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말했다.
일본 정부는 물론, 아베 총리가 총리대신 자격으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측은 또 이날 협상을 통해 우리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일본 정부의 예산으로 위안부의 명예 및 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 재단에는 10억엔 가량의 일본 정부 예산 투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에 우리 정부는 일본측이 이번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고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인식을 바꾸지 않을 경우 정부 차원에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문제제기를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합의는 공식합의문이 아닌 두 장관이 구두로 발표하는 형식을 취했으며, 회견 후 구두발표문을 배포했다.
한편, 이날 일본 주요 언론들도 이 소식을 속보로 전하며 지대한 관심을 보인 가운데, 실제 피해자들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정대협 등 시민단체들이 이 합의에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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