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기독일보DB
[기독일보=사회] 정부가 육아 예산을 311억이나 삭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정부의 내년 0~2세 보육료 지원 예산은 3조 1,066억 원으로 올해 쓴 보육료 지원 예산 3조 1,377억 원보다 약 311억 원 줄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출산율이 높았던 2012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누리과정으로 편입되면서 0~2세 영아반 보육료 지원이 자연적으로 감소해 전체 지원 예산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자녀를 보육기관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키울 때 지급하는 가정양육수당은 현재 만 0세는 월 20만 원, 1세 15만 원, 2~6세 10만 원으로 동결했다.
또한 보육교사 근무수당은 월 3만 원, 아이돌보미 수당은 시급 6천100원에서 6천500원으로 400원 올리는 데 그쳤다.
12시간 종일반 운영에 따른 정부의 지원은 미미하지만 보육교사 연장 근무 등으로 인한 어린이집의 부담은 크기 때문에 법적으로 12시간 이외 연장근무가 가능하지만 이를 꺼리는 추세다.
이로인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맞벌이 부부들은 출근보다 늦은 어린이집 등원, 퇴근보다 빠른 하원 시간 탓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한편 '저출산→육아지원 축소→출산 기피→저출산'과 같은 악순환이 반복되는 가운데 오히려 정부가 역주행하는 예산 편성으로 맞벌이를 하는 학부모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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