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김규진 기자] 생명에 대한 소중함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인류 안에 내재된 고유한 가치이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 박상은)가 "우리 사회에서 생명, 어떤 의미인가?"를 주제로 '10주년 기념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대리모 제도와 유전자 치료, 연명치료 등 인간 출생과 삶, 죽음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생명윤리쟁점을 발표하고 논의하는 장을 마련했다.
특히 최근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상임공동대표 함준수)가 유전자 치료를 다루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의견서를 제출한 가운데, "유전자 조작의 의학적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발표도 이뤄져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았다.
김소윤 김한나 김성혜 연구원(연대 의과대학 의료법윤리학과, 의료법윤리학연구원)은 이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 국가에서는 생식세포 및 배아를 대상으로 유전자 조작을 시행하는 치료적 연구 및 유전자 치료를 금지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는 기술적 수준이 못미쳐서가 아니라, 인간 배아 내지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의 배아 대상 유전자 조작 연구 사례 및 영국에서 미토콘드리아 질환이 있는 여성의 난자에서 미토콘드리아 DNA를 건강한 여성의 것으로 교체하는 것을 합법화하면서, 다시금 국제 사회에서 이와 관련된 찬반논쟁이 뜨거워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세 사람은 "중국 사례를 보듯이, 인간 배아 및 생식세포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연구는 아직까지 기술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하고, "이러한 연구들이 국제 사회에서 일시적 엠바고(embargo) 조치를 시행하고, 일정 유예 기간 동안 유네스코, WHO 등 국제정부 간 기구 차원에서 인간의 존엄성 및 연구의 위험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반면 유전자 조작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발제자도 있었다. 주지홍 교수(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유전자 조작의 법률적 문제점과 개선방향 - 출생을 중심으로"란 제목으로 발표했는데, 그는 "유전자 조작기술의 연구는 연구자의 윤리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윤리적 자율규제가 의심되거나 방치되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침해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법적 규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주 교수는 "학문연구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과 가치보호간의 적절한 균형점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단순히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유전자 조작기술의 연구를 막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서구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전자 조작기술 발달이 뒤쳐"져 있다고 말하고, "엄격한 규제가 유전자 조작기술의 발전 장애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생명권 보호에 있어서 차등을 두는 견해가 합리적"이라 했다. 덧붙여 "수정 전 단계, 배아 단계, 착상 단계, 출생 단계별로 보호의 정도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토론자로 나선 이석배 교수(단국대 법과대학)는 "이러한 관점은 배아를 인간 존엄권의 주체로 보는 것이고, 인간 존엄의 등급화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만약 이 논증이 극단으로 가면, 기계에 의존하고 있는 인간은 이미 제3자의 도움 없이는 인간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을 부정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이러한 이론은 바로 '인간의 존엄' 개념의 외연적 확대가 필연적으로 금기시 되는 기능의 약화를 가져온다는 점을 보여주며, 이러한 단계화는 인간존엄의 존중이 법률유보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점에서 헌법질서에 부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편 7일 코엑스 컨퍼런스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보건복지부가 후원하고,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대한의료법학회, 한국생명윤리학회, 한국윤리학회(교육), 한국윤리학회(철학), 한국의료법학회, 한국의료윤리학회 등이 공동주관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박상은 위원장은 "우리 사회에서 생명이 그 어떤 가치보다도 우선하는 가장 소중한 가치임을 함께 확인하고, 향후 이를 보호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랬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