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한 지 30년이 지난 유람선이나 도선(渡船)의 운항이 연내에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안전처는 유람선과 도선의 선령 제한 등을 규정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유도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도선은 선박검사와 관리평가를 통과하더라도 최장 30년까지만 운항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유도선사업법 개정안에는 기상 주의보 때 강원 거진·속초·대포·주문진·강릉·묵호·삼척과 제주도 제주·한림·서귀포·화순·성산의 일부 도서 지역과 울릉도에 적용되는 운항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이들 도서지역에는 기상 주의보가 내려지면 실제 해상의 상황과 무관하게 무조건 뱃길이 끊겨 주민이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개정안이 확정 시행되면 이들 지역에 기상 주의보가 내려져도 안전에 큰 문제가 없는 한 유람선과 도선을 운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