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는 14일 일본 자위대와 관련해 "협의를 해서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입국을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으로부터 "한반도에 위기상황이 벌어져 미국이 자위대 파견을 요청하면 거부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황 총리는 "기본적으로 국익에 합당한 결정을 할 것"이라며 "미국은 우리와 충분히 상의를 하지않고 국제관계를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을 것이며, 구체적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 오면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다른 의도가 보인다면 그때는 또 우리 국익에 맞게 필요한 의견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강 의원이 "필요하면 일본군이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다는 의미인가"라고 재차 묻자 "우리가 판단해서, 필요한 범위 안에서 부득이한 경우 상의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우리 동의 하에 일본 자위대가 진출할 수 있다는 조약이나 협정이 있느냐"고 되물었고, 황 총리는 "제가 알기로는 조약이나 협정의 문제는 아니고, 양국이 협의를 통해 포괄적으로 논의했고 구체적인 요청과 약속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