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이동윤 기자] 우리의 교육 현장이 누적된 난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중병을 앓고 있다.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학로 한국기독교회관 NCCK(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예배실에서 열린 '한국사회 공교육 정책 마련을 위한 교육포럼'에서 한만중 교사(개포중 교사,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경제개발 단계에서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자 희망이었던 교육이 현재는 우리 사회의 고통이 돼 버렸다"고 심각한 위기상태인 우리 교육을 진단했다.
NCCK 주최한 이날 포럼은 박경양 목사(NCCK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의 사회로 김종선 사관(NCCK 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인사, 한만중 교사의 발제, 질의응답,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김종선 사관은 인사말에서 "한국의 우수한 젊은이들이 미국 등 전세계의 대학으로 진학했을 때 교육과정을 따라가지 못하고 낙오하는 모습이 많이 나타난다"며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학생들이 획일적·암기식 교육의 병폐로 해외 유수 대학들의 창의적 교육 과정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포럼을 통해 획일적 교육을 지양하고 미래 우리 교육의 대안을 제시하고 싶다"고 밝혔다.
한만중 교사는 발제를 통해 "과도한 입시경쟁 교육으로 인한 지식암기 중심 교육, 학벌과 학력주의, 대학 서열화, 교육에 대한 과소 투자와 과도한 공·사교육비의 부담 등으로 이제는 교육이 저출산과 결혼 기피 현상의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며 "근본적 해결방안을 사회적 합의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교사는 현재 교육현장의 흐름에 대해 "현재 교육개혁 방안으로 시장주의적 교육과 진보적 교육이 대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개혁방안이 자율과 경쟁을 통한 효율성 추구를 중심으로 하는 시장주의적 교육개혁방안과 보편적 교육복지와 참여와 협력을 중심으로 하는 진보적 교육개혁으로 나뉘어 갈등을 겪고 있다"며 "현재 우리 교육의 주요 흐름은 시장주의적 교육개혁이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한 교사는 "(이로 인해) 과도한 경쟁 교육과 교육비 부담 증가, 특목고와 자사고 등의 특권학교의 확대로 인한 일반고의 황폐화가 나타나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 교사는 "그 결과 2010년 지방교육자치 선거에서 6개 지역에서 '경쟁에서 협력으로, 차별에서 지원으로'를 모토로 진보적 교육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한 진보 교육감이 당선됐고, 이것은 시장주의 교육개혁을 대체하는 새로운 교육개혁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한 교사는 "이러한 두 개의 길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개혁 방안은 계속해서 갈등과 대립을 야기시키고 있다"면서 "정부와 진보적 시도교육감의 갈등, 전교조 법외 노조화,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등 이러한 교육 문제는 교육 부문을 넘어 사회전반의 첨예한 이념적 대립과 갈등으로 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한 교사는 박근혜 정부는 교육개혁을 위해 교육개혁추진협의회(위원장 김용승 가톨릭대 부총장)를 운영하며 핵심과제로 ▲자유학기제 확산 ▲공교육 정상화 추진 ▲지방교육재정 개혁 ▲산업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일과 학습 병행제 확산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교사는 발제 전반을 통해 진보적 교육개혁 방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했고, "박근혜 정부는 교육 현장에 이념적 갈등을 부추기고 교육재정의 부담을 교육청에 전가해 지방교육재정을 파탄상태에 빠지게 하는 등 시대적 과제인 교육개혁이 지체되고 오히려 퇴행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주요한 과제로써 교육개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한 각 분야와 국민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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