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세금을 거둬 갚아야 할 나랏빚이 2017년엔 4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한국의 국가채무 전망치 645조2천억원 가운데 적자성 채무는 373조1천억원일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 전망치인 333조원보다 12.0% 많다.
2005년 말 100조원을 넘어선 적자성 채무는 10년 만인 올해 말 300조원을 넘어, 내년에는 370조원, 2017년 말엔 4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예상하는 적자성 채무는 2017년 말 410조원, 2018년에 442조원, 2019년에는 469조원이다.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율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 비율은 지난해 53.7%에서 올해 55.9%, 내년 57.8%, 2017년 59.2%, 2018년엔 6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2013년(51.8%) 처음으로 50%대를 넘어선 이후 5년 만에 10%포인트 가까이 높아지는 것이다.
적자성 채무가 늘어난 이유는 부진한 경기를 살리려고 정부가 지출을 확대했는데 기대만큼 경기가 살아나지 않아 세수 부족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쓸 돈은 많은데 들어오는 돈이 부족해 빚이 늘어난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