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남았다. 오바마 행정부가 목표로 하는 이란핵협정을 지지하는 연방상원의원 34명을 채우기까지 남은 수다. 8월 31일 기준 연방상원 의원 31명은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7월에 합의한 이란핵협정을 지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가 34명을 목표로 하는 것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을 지키는데 필요한 최소의 수이기 때문이다.
연방상하원은 오는 9월 17일 오바마 행정부가 타결한 이란핵협정 승인여부에 대한 표결을 할 예정이다.
공화당이 장악한 상하원에서 이란핵협정은 승인이 거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거부 의결안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오면 오바마 대통령은 거부권(veto)을 행사해서 의회에 다시 넘길 것인데 이 때 의회가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을 뒤엎을려면 상하원에서 각각 2/3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전체 100명의 상원에서 34명의 상원의원이 이란핵협정을 지지하면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화할 수 없기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는 이란핵협정을 지지하는 34명의 연방상원의원을 채우려 하는 것이다.
이란핵협정안의 골자는 이렇다. 이란은 보유한 우라늄의 98%을 줄여 3.67% 수준을 유지하고 현재 갖고 있는 2만개 가량의 원심분리기를 향후 10년동안 6,104개로 줄인다. 무기급 풀루토늄 생산 중단을 위해 아락 원자로에 있는 사용된 연료봉을 해외로 보내고 향후 15년동안 중유로 원자로를 건설하지 않는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이란이 이 모든 약속을 이행하고 비밀리에 핵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사찰을 강화한다. 그 대가로 국제사회는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한다.
이란 핵협정을 두고 미국 내에서는 찬반 목소리가 크다.
반대의 목소리는 공화당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란핵협정안이 핵폐기라는 당초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란 핵시설이 하나도 문을 닫지 않았고 원심분리기는 숫자만 줄었지 완전 폐기된 것이 아니라 이란의 핵기반시설은 그대로라는 지적이다.
이런 상태에서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면 이란은 지역패권국으로 부상, 이스라엘 등 주변국의 불안이 커지며 지역불안정이 조장될 것이고 이란은 또 언제든지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는 우려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이란은 지금 2,3개월 안에 핵폭탄 8~10개를 만들 수 있는 2만개 가량의 원심분리기를 갖고 있다며 이번 협정으로 이란의 핵무기 개발 능력이 봉쇄되었다고 말한다.
대안 부재도 강조하고 있다. 이란은 지난 20년동안 수많은 제재를 받으면서도 원심분리기를 2만개 가량 만들었다며 제재는 효과가 없었고 이스라엘이 1981년 이라크 원자로, 2007년 시리아 원자로를 공습했지만 이란의 경우 핵시설이 전국에 걸쳐 있어 공습도 방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예비역 장성 200여명은 연방상하원 지도부 앞으로 이란핵협정을 반대한다는 편지를 보내고 주요 일간지에 전면광고를 내서 반대의사를 적극 표명했다. 하지만 다른 예비역 장성 36명은 찬성한다는 편지를 보내 상반된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미국 내 유대인들도 이란핵협정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란의 부상은 이스라엘 안보의 위기라며 반대하는 주장과 그렇지 않다는 주장이 상반되게 나오고 있는 것이다. /글·사진=케이아메리칸포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