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과 프랑스가 유럽연합(EU)의 28개 회원국에 16만 명의 강제 할당을 압박하고 나서면서 난민 사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기존 4만 명보다 4배 더 많은 난민을 끌어안을 것을 제안하고, 프랑스가 강력한 지지를 보내면서 EU 집행부도 새로운 난민 분배 시스템을 수립하기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4일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오는 9일까지 28개 회원국 중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를 제외한 25개국에 난민 16만 명을 의무적으로 수용시키는 계획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아일랜드는 이미 EU의 난민 할당을 수용키로 한 상태다.
독일과 프랑스는 수 주동안 난민 위기 사태에 대해 EU 차원의 공동 대응을 촉구하며 난민 문제에 대한 공통된 입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프랑수아 올랑드 올랑드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메르켈 총리의 난민 강제 분배를 지지하고 나섰다.
스위스를 방문 중인 메르켈 총리는 3일 현지에서 독일과 프랑스 양국이 난민 문제와 관련해 공동 플랫폼에 합의했다고 발표했고, 올랑드 대통령은 난민 수용 문제를 "영구적이고 의무적으로 다루는 기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EU 전체 회원국이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 5월 융커 EU 집행위원장이 4만 명의 난민 할당을 제안했을 때 대부분 회원국의 정상들은 3만2000명만 받겠다며 사실상 난민 분배를 거부했다.
특히 스페인과 동유럽이 강하게 반발했다. 동유럽 4개국의총리들은 16만 명의 난민 할당에 대한 입장을 조율하기 위해 4일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총리는 "쿼터제는 난민들을 위한 초대장"이라며 "오히려 중동, 아프리카의 난민들을 유럽으로 더 많이 유입시킬 것"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나 가디언은 폴란드, 리투아니아가 난민 할당에 우호적인 데다 독일의 압력으로 동유럽의 나머지 4개국도 강제 할당을 전면 거부하긴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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