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늘어나는 난민들의 수용과 망명 처리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추진한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EU 주요 3개국 외무장관들은 2일(현지시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EU 국가의 망명 허용 기준을 개선하고 아울러 EU 회원국이 공정하게 난민을 받아들이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외무장관, 로랑 파비위스 프랑스 외무장관, 그리고 파올로 겐틸로니 이탈리아 외무장관은 "유럽은 난민이 어느 국가에 도착하더라도 그들을 인도적인 방법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개국 외무장관의 이러한 제의는 오는 4∼5일 룩셈부르크에서 열리는 EU 외무장관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EU는 보호가 필요한 난민에 대해서는 망명을 허용하는 반면, 경제적 이유의 불법 이주민에 대해서는 신속한 송환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스와 이탈리아 등 남유럽 국가들은 대규모 난민을 수용할 능력이 없지만 독일, 스웨덴 등 북유럽의 여유 있는 국가들은 더 많은 난민 수용 의사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동유럽 국가와 발트 국가들이 난민 강제 할당에 반대하고 있어 공정한 난민 수용과 망명 처리 규정 개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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