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고등학교에서는 ‘통합사회’(지리, 일반사회, 윤리, 역사)와 ‘통합과학’(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이 도입된다. 이에 대하여 교육부가 이달 말쯤 ‘국/검정 교과서 고시’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역사교과서에 대한 ‘국정 고시’ 발표는 상당히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우리나라는 역사 교과서를 국정체제로 유지해 오다가 참여정부 때인 2007년부터 검/인정 체제로 전환하였다. 이는 학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한다는 취지였으나, 이념적 대립을 자초하는 빌미를 주고 말았다.
문제는 이런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해야 하는, 즉 자기 정체성이 아직 확립되지 못한 학생들이 겪어야 할, 혼란과 고초가 크다는 것이다. 역사를 잘못 배우면, ‘역사의 미아’가 되는 것이며, 평생토록 오도된 역사의식 속에서 살아야 하는 불행을 겪는 것이다.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라. 그들은 북한 당국의 의도 되고 잘못된 역사 교육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진실하게 알아야 할 권리’가 도둑맞았다는 것을 알고 분개한다.
그래서 역사교과서는 “국정”으로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솔솔 나오는 이유이다. 그러나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시대착오적’이고, ‘선진국들이 이런 제도를 채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청소년들에게 획일적 사고를 주입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이런 주장들도 가능하겠으나, 보다 더 중요하고 심각한 것은, 역사 교과서는 일반서적과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공정하고 질 좋은 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검정(민간에서 개발하여 국가의 검정에서 통과한 것)이나 인정(민간이 개발한 것을 국가가 인정하고, 시/도 교육감이 승인 한 것)으로 만들어진 교과서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가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역사교과서는 특정의 이념이나 학파의 모든 주장을 들어야 하는, 한가(閑暇)한 장(場이) 아니다. 역사교육이란 학생들로 하여금 사실에 입각한 역사를 배우고 또한 해석하는 능력을 익히는 과정이기도 하다.
역사교육의 중요성은 자라나는 세대의 가치관과 세계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런가하면 국사교육은 국가관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또한 불문가지의 일이다.
그렇다면 현재처럼 민간이 주도하여 만들어진 검정체제 속에서 이런 문제점을 염려하지 않아도 될, 그야말로 제대로 된 교과서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다양한 의견 제시는 가능하겠으나, 피교육자 입장에서는 혼란만 경험하게 되므로, 결국 피해자가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역사 교과서의 쟁점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정오(正誤)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소위 사관(史觀)의 문제가 매우 크다. 더구나 북한의 국사교육처럼 김일성 왕가 중심의 왜곡, 날조되고 뒤틀린 역사 교육은, 통일 후에 선결되어야 할, 사상적 문제점과 함께 심각한 과제가 될 것이 분명하듯이, 우리나라의 국사교육 교과서 문제가 올바로 되어지지 못한다면, 이는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올바른 역사교육에 근거가 되어야 할 교과서가, ‘주의/주장’의 선전장이나, ‘학파의 결전장’이 되어서는 안되는 이유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일부가 주장하는 편향적인 학술들을 배제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교육하는 올바른 국정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일에 실수함이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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