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교육부는 31일 대학 구조개혁 평가결과 및 구조개혁 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일부 기독교 대학들도 포함되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약 5개월에 걸쳐 일반대, 산업대, 전문대 등 총 298교를 대상으로 교육여건, 학사관리, 학생지원, 교육성과, 중장기 발전계획, 교육과정, 특성화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로 진행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총점에 따른 비율(하위 20% 내외) 및 대학 간 점수 차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룹 1, 그룹 2로 구분한 다음 그룹 1 내에서는 95점 이상은 A 등급, 90점 이상은 B 등급, 90점 미만은 C 등급으로 구분했다. 그룹 2 내에서는 70점 이상을 D 등급, 70점 미만을 E 등급으로 구분했다. E 등급을 받은 대학의 기존 사업과 신규 사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전면 제한된다.
또 Ⅰ유형, Ⅱ유형 국가장학금 신편입생 지원이 제한되며 일반학자금과 든든학자금도 신편입생 지원이 제한된다. 또 E 등급 대학은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평생교육기관으로 기능 전환 등을 도모하기로 했다.
D 등급 대학에 대해서는 D등급은 기존 사업 지원은 지속하되 신규 사업 지원은 제한된다. 또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신편입생 지원이 제한되며 D등급으로 80점 미만인 경우 신편입생에 일반 학자금 50%가 제한된다.
또 D등급 대학은 컨설팅 진행 과정을 통해 교육의 질을 끌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나타나는 대학을 적극 발굴해 학사구조 개편 등 유형별로 세부적인 과제를 집중 보완하는 등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이행을 지원한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이번 평가 결과 E등급을 받아 4년제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 중 대구외국어대학교, 루터대학교, 서남대학교, 서울기독대학교, 신경대학교, 한중대학교는 일반·든든 학자금 100% 제한됐다.
E등급을 받은 전문대는 강원도립대학, 광양보건대학교, 대구미래대학교, 동아인재대학교, 서정대학교, 영남외국어대학, 웅지세무대학교 7개다.
D등급을 받아 일반 학자금 50%가 제한된 4년제 대학은 강남대학교, 경주대학교, 극동대학교, 상지대학교, 세한대학교, 수원대학교, 영동대학교, 청주대학교, 호원대학교, 한영신학대학교이다.
D등급을 받은 전문대는 김포대학교, 농협대학교, 목포과학대학교, 여주대학교, 서일대학교, 성덕대학교, 세경대학교, 송곡대학교, 송호대학교, 수원과학대학교, 상지영서대학교, 천안연암대학, 충북도립대학, 한영대학이다.
교육부는 재정지원 제한을 받는 대학에 대해서 컨설팅 과제를 성실히 이행하는 등 교육의 질을 끌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대학에 대해서는 2017년에 국가장학금 지원 및 학자금 대출 제한 등 재정지원 제한을 미적용하기로 했다.
반면 컨설팅 과제 이행이 미흡해 향후 교육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낮은 대학에 대해서는 2017년에 더욱 엄격한 재정지원 제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라고 교육부는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구조개혁 평가 결과에 따른 정원 감축은 A등급은 자율감축, B등급 일반대는 4%, 전문대는 3% 감축, C등급 일반대는 7%, 전문대는 5% 감축, D등급 일반대는 10%, 전문대는 7% 감축, E등급 일반대는 15%, 전문대는 10% 감축을 권고했다.
종교계, 예체능계 위주 등 특수성이 있는 대학에 대해서는 평균 수준 감축 비율 권고 등 별도 조치했다.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적 감축량을 제외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추가로 권고된 감축량은 5,439명으로, 자율적 감축량을 함께 고려한 총 감축량이 1주기('14∼'17학년도) 목표인 4만명을 상회하는 약 4만 7천여명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또한 평가결과에 따른 감축량이 자율 감축량을 초과하는 경우, 각 대학이 '18학년도까지 감축을 이행하도록 했다. 반대로 자율 감축량이 평가 결과에 따른 감축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량만큼 2주기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평가는 학령인구 급감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대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14.1)에 근거해 시행됐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교육부는 교육대학, 교원대학교는 별도로 교원양성기관평가 시행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하위 E등급을 맞은 기독교 학교는 루터대·서울기독대(이상 4년제)와 대구미래대(전문대)고, 하위 D등급에 해당하는 기독교 학교는 강남대·한영신대(이상 4년제)와 송곡대(전문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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