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일선 학교들에서 가르치려는 "학교성교육표준안"에 대하여 일부 진보 성향의 여성단체들(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등이 학생들의 성적 방종을 조장하거나, 가정의 가치관을 무시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여,교육부를 압박하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일선학교에서의 교육은 보편적 가치와 건전한 지식을 교육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이를 왜곡된 주장으로 압박하는 것은 학부모를 우롱하는 것이며,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와 다르지 않다.
물론, 의견서라고 하지만, 진보 세력의 지지와 일부 언론의 가세로, 자칫하면 한국 교육의 미래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를 크게 우려하며 위 단체들이 주장하는 바, 그 문제점은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임신중절(낙태)을 비윤리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청소년의 낙태가 비윤리적이지 않으니까, 학교에서 낙태의 문제점을 가르치지 말라는 것이 된다. 임신중절이 비윤리적이 아니라고 교육하라는 것은 학생들에게 '생명의 존엄성을 무시해도 된다'고 가르치라는 것이며, 이는 학생들의 인성을 파괴하려는 것이다. 태아의 생명을 경시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살인을 조장하는 것이다.
둘째, 이성간의 결혼을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 속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어찌 가정이 이데올로기에 의해 구성되는가? 정상적인 가족형태 외에 다른 것을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가정 이데올로기'가 아닌가? 교육은 보편타당하고 건전한 지식을 가르쳐야 한다.
셋째, 동거도 가족 형태의 한 종류로 가르치라고 주장하는데, 교육은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지,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으로 가르쳐서는 안 된다. 현 교육부의 표준안은 정당하다고 본다. 동거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다.건전한 교육은 불건전한 이성간의 동거나 동성간의 동거를 가족이라 가르칠 수 없다. 건전한 사회윤리에 반하는 지식을 교육하라는 것은 학생들의 방종과 불법을 조장하는 것이다.
넷째, 이성간의 결혼을 권장하지 말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가장 사악한 행위이다. 인간은 이성간의 결혼을 통하여 정상적인 가정을 만들고, 출산함으로 건전한 사회와 국가를 존속시키는 것인데, 이를 학교에서 당연히 가르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문제 삼는 그 자체가 심각한 문제이다. 한국은 저출산 문제로 국가 존속의 미래가 매우 어두운 나라 가운데 하나이다.
다섯째, 동성애, 트랜스젠더 등도 성교육 시간에 가르치라고 주장하는데, 동성애가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폐혜는 매우 심각하다. 동성애 옹호와 조장이 성소수자 인권보호운동으로 나타난 2000년 이후부터 청소년들의 에이즈 환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15~19세 남성은 2000년 2명 이었던 것이 2013년 52명으로 26배 증가했으며, 20~24세 남성은 2000년 15명에서 2013년 145명으로 10배나 증가했다. 내국인 에이즈 신규 감염자가 예전에는 30대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20대가 가장 많으며, 10대 증가율이 20대 증가율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동안 에이즈에 감염된 10대 청소년의 57%가 동성애로 말미암았음이 밝혀졌다. 동성애는 비정상적인 성행위이므로 학생들에게 이를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교육을 하라는 것이다. 남학생들의 동성애 성매매가 사회의 우려가 되는 일간지 보도를 보지 못했는가.
여섯째, 동성애, 트랜스젠더 차별금지를 성교육 시간에 가르치라고 주장하는데, 동성애에 대한 차별금지 문제는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수차례에 걸친 공개적 여론조사에서도 동성애를 반대하는 국민이 80% 가까이에 이른다. 모 일간지의 디지털 조사에서는 99%에 달한다. 그런데도 이를 가르치라고 주장하는 것은 온 국민의 건전한 윤리와 사회적 염려를 무시하겠다는 생각과 다르지 않다.
일곱째, 청소년의 성관계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결과적으로 '프리섹스'를 권장하고 있다. 청소년들에게 이런 교육을 하라는 것은 성적 호기심이 가득한 청소년들에게 무절제한 성적 방종과 타락을 부추기는 가장 악랄하고,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본다. 왜 우리의 꿈이요 미래인 청소년들을 망치려는 건가! 우리 청소년들이 '프리섹스 이데올로기'를 강요받을 이유가 없다. 이를 강력히 반대한다.
청소년들은 대한민국의 미래요, 희망이며, 꿈이다. 그래서 교육은 백년지계(百年之計)라고 하지 않는가! 그런데도 건전한 성교육을 위한 교육부의 성교육안을 <황당한 성교육 교재>로 매도하고, 청소년들의 방종과 타락을 부추기는 성교육안을 의견제시라는 명분으로 압력을 가하는 것은 통탄을 금하지 못할 일이다. 위 단체들은 이런 주장을 즉시 철회해야 하며,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부는 진보 여성단체의 왜곡된 논리와 압력에 조금도 흔들리지 말고, 현행 성교육 표준안을 강력하게 추진하기를 바란다.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