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다가 다치면 산재보험금을 지급받게 될 전망이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사·공익대표로 이뤄진 산재보험 정책전문위원회가 21일 열려 출퇴근 재해의 산재보험 도입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정연택 충남대 교수가 발표한 발제자료에 따르면 저소득 근로자가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보호가 먼저 이뤄지고, 승용차 출퇴근 산재보험은 보다 늦게 시행될 전망이다.
1단계로 버스, 지하철, 철도, 도보, 자전거, 택시 등에 대한 출퇴근 산재보험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자전거,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카풀(Car Pool) 등은 2단계로 검토될 전망이다.
출퇴근 산재보험 도입에 들어가는 비용은 시행 1년차 3천555억∼4천348억원에서 수급자 증가, 보험금 상승 등으로 매년 늘어 15년차에는 6천647억∼8천129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재원 마련을 위해 산재보험 및 산업안전기금에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 근로자에게 보험료 부담을 지우지는 않을 방침이다.
고용부는 다음 달까지 노사와 집중적으로 논의해 출퇴근 재해보험 도입에 관한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