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와 군은 비무장지대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 빈틈을 주지 않아야 한다.
광복 70년, 분단 70년을 맞아 남북관계가 진전되기를 많은 사람들이 바랐다. 그러나 최근 남북관계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비무장지대(DMZ)에서 지뢰가 폭발해 우리 군 장병 2명이 크게 다치는 일이 일어났다. 목함지뢰는 8월 4일 오전 7시35분과 40분에 GP 인근 추진철책의 통문 하단 북쪽 40㎝, 남쪽 25㎝ 지점에서 각각 폭발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살상 의도로 매설한 ‘목함지뢰’ 때문인 것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북한군이 DMZ 안의 MDL을 440m나 남쪽으로 넘어와 목함지뢰를 매설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 군은 남북 합의로 11년간 중단했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남북관계는 경색 국면이 지속하고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될 전망이다.
샬롬나비는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하며 도발을 감행한 행위에 대해서 규탄하면서, 남북경색의 상황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1. 북한은 도발 행위를 그치고 정전협정을 준수해야 한다.
정전 후 북한은 2011년까지 무려 2천660회에 이르는 도발을 감행했다(국방일보). 대표적인 사례를 열거하면, 1968년 푸에블로호 납치 사건을 비롯하여, 1996년 북한 상어급 잠수함 강릉해안 좌초 사건, 2002년 제2연평해전, 2009년 임진강 수공(水攻)작전,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2014년 북한 무인기 청와대 상공 침투 등이다. 우리는 빈틈을 노린 도발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아울러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한반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지뢰 폭발에 대해 북한이 14일 도발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전과 같이 도발을 행하고 후에는 발뺌하는 행위를 반복해 왔다. 북한은 천안함 폭침 사건 때처럼 자신들의 행위를 부인하였다. 북한의 도발은 주변 국가들을 긴장케 하고 있다. 북한의 최대 후원국인 중국도 북한의 도발에 대하여 못마땅해 하고 있다. 북한은 정권의 안정을 위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행동을 계속하고 있는데, 국제사회의 약속을 깨뜨리고서는 정권의 안정과 국가의 발전은 불가능하다. 북한이 도발하면 오히려 모든 것이 북한에게 불리하게 돌아간다. 북한은 정전협정을 준수하여, 도발 행위를 그쳐야 한다.
2.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해 군과 정부는 실질적인 대응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국내 언론 사설과 방송은 연일 정부를 질타하고 하였다. 우리 정부의 대응은 과거 천안함 및 연평도 피격 사건 때와 다르지 않았다. 예하부대는 신속히 대응을 잘 했으나 합참과 국방부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정부(청와대, 통일부 등)의 대북정책에 큰 혼선을 초래했다. 군은 즉각적인 대응력을 강화함으로써 추가 도발에 대한 실질적인 억지력을 가져야 할 것이다. 북한군이 어떤 방식의 도발을 걸어오더라도 현장에서 강력하게 응징할 수 있는 조직과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예측하기 어려운 김정은 북한 정권의 핵개발 의지와 돌출행동으로 한반도의 안보는 더욱 불안정해지고 있다. 정부는 대북 대화와 화해를 통한 평화통일을 지향해야 하지만, 이번 사건과 같은 북의 도발에 대한 단호히 응징하고 사후 발생할 도발에 대한 철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3. 군은 지뢰지대 관리시스템을 확보해야 한다.
최근 북한의 ‘DMZ 지뢰도발사건’으로 도내 접경지역에 매설된 지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뢰지대에 대한 관리가 부실한 지역이 강원도 49곳, 경기도 43곳 등 접경지역에서만 92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지역에는 경계표지나 경계시설(가시철조망)이 부실해 ‘지뢰지대’라는 인식이 불가능했다. 뿐만 아니라 민간인 접근에 따른 사전경고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뢰지대에는 사람들의 출입이 힘들고 행정력이 미치지 않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번 ‘DMZ 지뢰도발사건’에 사용된 목함지뢰가 철원과 양구, 화천 등에 떠내려 와서 자주 발견되곤 하는데도 피해방지를 위한 차단장치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부실한 지뢰지대 관리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방치한 것이나 다름없다. 군 수뇌부는 북에 대한 철통같은 방어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병사들의 안전에 철저해야 한다.
4. 북한의 도발 때문에 남남갈등을 겪어서는 안 된다.
북한은 DMZ 지뢰 사건은 자신들과 무관하다고 공표하였다. 대북심리전 방송을 재개하는 등 우리 측의 응징조치를 무모한 군사적 도발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응하여 북한 측도 대남방송을 시작하였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 SNS상으로는 천안함 사건에서처럼 ‘지뢰 도발 자작설’이라는 루머도 번져나가고 있다. 북한의 도발로 젊은이들이 크게 다쳤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남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북의 소행임이 명백하다. 도발행위로써 우리 병사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남남갈등을 일으키려는 북의 전략에 놀아날 수는 없다. 북한의 논리에 따라 명백한 객관적인 사실을 호도하는 종북세력의 시도들은 통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남남갈등은 없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서로 손가락질을 자제하고, 정신 바짝 차려서 잘못한 것을 하나하나 바로잡아야 할 때다. 집안싸움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없다.
5. 북한 정권은 선군정치와 핵무장에서 나와서 동북아의 평화를 바라보아야 한다
이란이 핵개발을 버리고 개방하여 평화 협상으로 나온 것처럼 북한은 이제라도 선군정치와 핵개발 정책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 오늘날 민주화로 인해 중동의 독재정권이 무너진 것을 바로 보아야 한다. 소련, 중국, 베트남, 미얀마 등 세계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이 폐쇄된 체제를 벗어 버리고 경제 개발을 위하여 나라를 개방하고 있다. 스스로 개혁개방으로 나오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북한은 이러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개방과 개혁 정책을 배우고 국제사회에 자신을 개방하고 경제개발을 위하여 군사모험주의를 버리고 한국정부와의 교류와 협력으로 나오길 바란다.
6. 한국 교회는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할 것이다.
남북 분단 70년을 맞는 올해를 한반도 평화의 원년으로 삼기 위해서는 한국 교회 차원의 좀 더 집약된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어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한 광복 70주년 한국교회 평화통일기도회는 시의적절한 것이었다. 한국교회 모두가 함께하여, 한국교회의 역량을 총결집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의 비전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 독일을 통일로 이끌어낸 근원은 라이프치히 니콜라이교회에서 월요일마다 기도하고 시위한 기독교인들이었다. 북한의 도발로 남북관계가 경색된 지금 한국 교회는 한반도평화를 위하여 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작은 일부터 해야 할 것이다. 남북한 경색국면에서 대북지원을 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먼저 남한에 온 탈북민들을 돕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그들이 한국 사회에 정착하고 장차 통일의 일꾼으로 자라도록 도와야할 것이다. 한국 교회 차원에서의 탈북민 지원 프로젝트를 가동한다면 탈북민들의 마음도 얻고 한반도평화를 구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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