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이 금융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비과세ㆍ감면 혜택을 대폭 줄여 5조원 안팎의 복지ㆍ일자리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제부문 총선공약을 총괄하는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은 4일 "단기적인 세수 확대 방안으로 금융자본소득 과세 강화, 비과세ㆍ감면 혜택 축소, 탈세 척결, 부동산 과표 현실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각자 능력에 맞게 납세의 의무를 다하는 책임담세와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융자본소득의 경우 주식양도차익 과세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주식양도차익은 현재 일정 기준 이상인 대주주에게만 부과된다. 새누리당은 세율을 높이기보다는 대주주 기준을 완화해 과세 대상을 넓히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낮추는 방안도 거론된다. 현재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해 연 4천만원이 넘으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과 합산해 최고 38% 세율을 적용하는데 대상 소득 기준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과세 기준을 3천만원으로 내리면 과세 대상이 두배로 늘 것으로 추정된다.
무엇보다 비과세ㆍ감면 혜택을 대폭 줄여 2조~3조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책위 관계자는 "부유층의 해외계좌, 고소득 자영업자 등의 세원이 꾸준히 노출되는 흐름을 감안하면 약 5조원의 세수 증가가 가능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며 "다만, 과표 현실화는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국민소득 증가 속도에 맞춰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19%선인 조세부담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5% 수준으로 높이는 `증세 로드맵'도 검토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러한 과세 강화로 확보한 재원을 복지와 일자리 창출에 투입하겠다는 방안이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은 총선공약의 5가지 실천약속으로 ▲평생맞춤형 복지실현 ▲안정적 일자리 창출 ▲책임담세ㆍ공평과세 실현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경제경쟁력 강화 등을 확정했다.
복지 공약에는 저출산 문제의 시급성을 감안해 만 0~5세에 대한 전면적인 `무상보육'을 중심으로 고교 의무교육, 초중고 아침 무상급식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대책은 청년ㆍ장애인ㆍ여성ㆍ노인별 맞춤형 공약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그밖에 반(反)재벌이 아닌 공정질서 측면에서 대중소기업 상생을 강조하고, 벤처ㆍ청년창업ㆍ신성장산업 육성 등으로 경제의 기초체력을 강화하는 성장 전략도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행복국가'를 모토로 일자리ㆍ교육비ㆍ주거ㆍ보육ㆍ노후 등 5가지 부분에서 `걱정없는 우리집'을 만들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제안하기로 했다.
민주통합당이 3대 무상시리즈와 반값등록금ㆍ주거복지ㆍ일자리복지를 골자로 `3+3' 총선공약을 내놓는 데 대해 `5+5' 공약으로 맞불을 놓겠다는 전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