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일본의 1990년 '버블경제' 진입 이전 상황을 닮아가고 있어 단기적인 경기 하방 압력 대응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투자의 해외유출을 막아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8일 현대경제연구원 이부형 수석연구원이 발표한 '구조적 소비 부진의 한일 비교와 시사점'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비(최종소비지출)가 국내총생산(GDP) 성장에 기여하는 정도는 1960년대 6.3%포인트에서 1990년대 3.7%포인트로, 최근 1.8%포인트까지 하락했다.
▲통화 가치 상승 ▲해외직접투자 증가 등에 따른 투자와 고용 창출력 약화 ▲노동소득분배율 악화 ▲디플레 심리 확산 ▲고령화 등에 따른 '구조적 소비 부진'이 나타난 결과다.
이는 일본의 1990년대 상황과 유사하다.
일본에서 소비의 성장기여도는 1960년대 6.6%포인트에서 1970년대 3.7%로 약 56% 수준으로 하락했다. 이후 1980년대 2%대였던 소비의 성장기여도가 1990년대 1%포인트대로 하락한 후 2000년대는 0%대까지 낮아진 상태다.
일본은 해외직접투자가 1970년대 초반부터 급증하기 시작했고, 1985년 플라자합의를 계기로 엔화의 통화가치가 급상승하면서 가속화됐다. 엔화는 1985년 달러 당 238.05엔에서 2004년 달러당 100엔 달러 수준으로 평가절상됐다.
이에 따라 설비투자, 주택투자, 고용환경이 모두 악화되면서 실질임금과 고용자보수 상승률을 둔화시켰고 가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일본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서 구조적인 소비 위축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추세다.
이 수석연구원은 "최근 한국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 초반대로 하락한 것은 물론, 2010년대 후반부터는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시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어 자칫 소비의 장기 침체를 유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비 부진에 따른 국내 경제의 잠재성장력 지속 약화를 방지하기 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적극적 경기 대응이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투자의 해외 유출 가속화 현상을 방지해 고용과 소득 증대를 통한 가계의 소비 여력을 확충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구구조의 변화로 야기될 수 있는 소비의 구조적 부진 현상을 예방해야 한다"며 "출산 고령화 현상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은 물론 여성인력 활용도 제고 등 공급측면에서의 노력과 신시장 창출과 같은 수요측 노력도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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