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다보스에서 개막한 세계경제포럼(WEF) 연례회의에 참석 중인 재닛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이 이날 오후 현지에서 브리핑을 통해 신전략을 공개했다.
'글로벌 공급망 안보를 위한 국가전략'으로 명명된 이 전략은 미국 영토 이외의 전세계 공간에서 미국 상품의 교역망을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나폴리타노 장관은 "우리는 지속적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강화해야 한다"며 "위기의 시기에 효과적인 운영과 신속한 복구를 보장하고, 국제 교역과 이동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국토안보부 등 관련부처들이 6개월 이내에 구체적인 전략의 내용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3일자로 서명된 서한에서 "교역을 지탱하는 글로벌 공급망은 미국 경제와 안보에 필수적이며, 긴요한 세계적 자산"이라며 "우리는 지진과 쓰나미, 화산폭발 등 자연재해와 테러 공격을 세계경제 성장과 생산성에 퇴행적 영향을 미치려는 공격 수단으로 이용하는 범죄활동과 테러조직에 의해 공급망이 무너지는 사례를 목격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하나의 국가로서 우리는 이런 위협에 따른 도전을 해결해야만 하며, 우리의 국가적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서한에서 사이버 공간의 공급망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선박이나 항공기 등으로 수송되는 상품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간과 에너지 공급망 등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미 언론들은 보도했다.
나폴리타노 장관은 "오바마 대통령의 새 정책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미국 행정부의 시각"이라며 "예기치 못한 일이 막상 발생했을 때는 우리에겐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상정할 수 있는 위협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선제적 전략이라는 것이다.
미국 정부가 천명한 전략은 글로벌 경제공간에서 국가를 오가는 거래가 점점 상호 의존적이 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위험요인에 노출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삶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식량과 의약품, 에너지, 상품 등의 공급망을 보호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과도 직결돼있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AP통신이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국제 교역망을 위협하는 위협요소로는 ▲9ㆍ11 테러를 포함해 중동지역과 유럽을 거쳐 미국으로 들어오는 항공기에서 폭발물이 발견된 사건 등 다양한 테러 공격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사태와 2007년 미니애폴리스에서 발생한 교량 붕괴 사고 ▲2010년 아이슬란드 화산 폭발과 항공교통 마비 ▲2011년 일본 지진과 쓰나미 등의 자연재해 등이 포함돼있다.
상품교역과 안보를 연계한 미국의 새 전략이 실행되면 미국과 교역을 하는 다른 나라들 역시 안보 시스템 강화를 위해 정보공유와 교역절차 개선 등의 압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