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이 17일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잠정합의한 석패율제에 반대하는 입장을 트위터에 올렸다.
석패율제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로 떨어진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시킬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문 이사장은 20일 자신의 트위터에 '석패율제에 대한 생각'이란 글을 올렸다.
글에서 문 이사장은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어느 정당이 전 지역에서 49%를 득표해도 한 명도 당선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49%의 국민이 단 한 명의 대표도 내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느 정당이 어느 권역에서 20% 득표를 얻을 경우 그 권역에 배정된 의석수의 20%에 해당하는 대표를 낼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라며 "그 취지를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선거제도는 독일식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첫째, 민주통합당이 다수당이 되면 독일식 권역별 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입법할 것을 약속하고 둘째, 석패율제의 내용이 합리적이면서 진보정당도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평가될 경우에 한해서 석패율제에 찬성할 수 있다"며 "국회 정개특위에서 나온 이번 석패율제 안은 이런 두 가지 요건이 모두 갖춰지지 않아 찬성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문재인 이사장이 반대 입장을 밝힌 석패율제에 대해서는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등 군소 야당들도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의 총선 선거 파트너인 통합진보당은 부산·경남 지역의 야권 연대에 분열을 우려하고 군소 야당들은 석패율제도가 도입되면 자신들이 차지할 비례대표 의석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반대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민주통합당은 다음 주 최고위원회에서 석패율제 도입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