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말 친구들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구 중학생 사건의 가해 학생 2명이 19일 구속기소됐다.
대구지검형사1부(이기석 부장검사)는 "B군(14) 등이 아직 어리고 초범이지만 피해자 A군에게 '물고문'을 하거나 목에 전깃줄을 감아 잡아당기고, 방바닥에 과자를 던지고 주워 먹게 하는 등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혀 자살에 이르게 하는 등 사안이 중해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 유족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가해자들을 엄벌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이 많이 접수된 점, 2005년 충주 여고생 자살사건의 가해자들이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가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덧붙여 "가해자들에 대한 구속기소가 학교폭력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이들이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얻는 것은 물론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막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검찰은 유서에 이름이 오르지 않았지만 이외 A군을 괴롭힌 것으로 확인돼 불구속 입건됐던 동급생 D군은 상대적으로 괴롭힌 정도나 범행 횟수가 적고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했다.
한편 검찰은 (사)대구경북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 유족에 대한 심리상담 치료를 지원하며 피해자 부모에게 재판정 진술권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형사배상명령제도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 검찰은 구속기소된 2명의 심리 상태를 고려해 범죄예방협회를 통해 정신과 전문의의 심리상담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대구지검은 전담검사를 지정해 '학교폭력 수사전담팀' 등을 마련하는 등 학교폭력 예방과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