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출총제 보완해야..공정거래법 강화"

한나라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19일 "대주주가 사익을 남용하는 부분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출자총액제한제(폐지로 인한 부작용)를 보완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출입기자와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연합뉴스 보도전문채널인 뉴스Y가 보도했다.

그는 "(대기업의) 미래성장동력 강화를 위한 출자 부분은 인정해야 하지만, (대주주의) 사익이 남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출총제 부활을 시사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지만, 박 비대위원장은 의총 도중 기자들과 만나 "출총제 부활을 얘기한 적 없다"며 "국내기업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미래성장동력이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 출총제를 폐지했던 걸로 아는데, 대주주의 사익 추구와 같이 남용된 점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보완 방법에 대해 "출총제(폐지로 인한 부작용)쪽을 보완할 수도 있고, 공정거래법에서 그 부분을 보완하거나 강화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현 정부 실세 연루설이 제기되는 `CNK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보통 안타까운 일이 아니다.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힘이 빠진다"면서 "철저히 조사해서 원칙대로 처리하고 필요하면 일벌백계 해야 한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 실세건 누구건 간에 이번 사건과 관련해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 법에 따라 엄벌해야 한다는 원론적 발언이지만, 결과에 따라 자연스럽게 현 정부와 `단절'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그는 지역구 불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지역민들과 상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고, 수도권 출마설 등이 나오는데 대해서는 "개인적 정치신념이 지역구를 함부로 바꾸는 것에 반대한다. 지역구 의원은 그 지역에 뼈를 묻는다는 각오로 가야 한다"면서 "(지역구를 바꾸는) 그런 식의 정치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미 총선 불출마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은 만큼, 비례대표 출마 가능성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박 비대위원장은 KTX 민영화 논란에 언급, "민영화 논의에 앞서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공성 문제가 충분히 컨트롤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민영화하는 것은 안된다"면서 반대 견해를 분명히 했다.

그는 당 쇄신ㆍ개혁 작업에 대해 "국민이 해야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하지만, 중요한 것은 화합을 지켜나가는 것"이라고, 총선 공천에 대해서는 "참신한 정치신인과 국회를 잘 아는 분들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는 형태가 중요하다고 본다"고 각각 강조했다.

세종시 선거구 문제에 대해선 "따로 떼어내는 것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은 한번 내놓으면 반드시 지킨다"면서 "카드수수료 인하와 서민보증기금을 만드는 방안을 처리하고 나니 한결 후련하다. 정책은 수요자 위주로 바꿔야 한다"고 언급하고, 미디어렙법에 대해서는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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