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와 추가경정 예산 편성 여부, 양극화 심화와 가계부채 증대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메르스 여파에 따른 추경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저는 추경에 반대하지 않지만 추경을 하게 된다면 세 가지가 선행돼야 한다"며 "우선 메르스 사태에 대해 정부 대처가 소홀했던 부분에 대한 명백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4년 연속 세수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재원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며 "세수 부족을 메울 수 있는 법인세 원상복구가 약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세입추경과 세출추경이 함께 할 것인지 아니면 세출추경만 할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또 "경제성장률 4%대는 커녕 메르스 사태로 인해 2%대로 추락할 것이란 전망이 있다"며 "고용률 70%를 달성하려면 매년 60만명 이상의 취업자 증가가 있어야 하나 취업자 증가수는 30만6000명 수준으로 당초 계획인 60만명의 반토막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이 같은 비현실적인 정책은 진정 서민을 위한 정책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오제세 의원은 "여야정 3자가 모여 초당적인 '국가혁신위원회'를 만들고, 국가 위기극복을 위한 '4대 국정 혁신과제'를 함께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정치의 본질은 약자와 서민층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정치가 부유층과 재벌·대기업과 같은 기득권 층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닌지 반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는 기득권층의 편이 아닌 서민의 편이 돼야 한다"며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국가의 위기, 서민의 위기를 극복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진정한 정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은 "우리 경제가 성장의 한계에 와 있다는 데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경제난에서 제일 고통 받는 국민은 역시 서민들이다. 구조조정과는 별개로 강도높은 서민대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중소상공인들에게 가장 비용이 큰 것이 바로 '신용카드 수수료'"라며 "그런데 이 카드수수료가 여신전문금융법이라는 시대착오적인 악법 때문에 중소상공인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구조 속에서 정해지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각 가맹점이 자기의 매출채권을 양수하는 기관을 시장에서 고를 수 있도록 하면 된다. 즉 카드사 이외의 금융기관도 매출채권을 양수 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이라며 "그러면 가맹점은 낮은 수수료율을 제시하는 기관에 양수하게 되고, 수수료는 자연히 내려간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아울러 "메르스 사태는 제 2의 세월호 사태라고 할 수 있다. 지금과 같은 국정운영 시스템에서는 제3의, 4의 세월호 사태마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국무총리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국정운영 시스템의 복원이고 정부를 존재감 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정미경 의원도 "세월호 사건 때도 정부가 국가재정으로 돈을 쓰면서도 세월호 유가족에게 욕은 욕대로 먹고 제대로 효율적으로 돈도 쓰지 못해 재정낭비를 걱정하는 국민들로부터 욕을 먹었다"며 "이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 "메르스 사태도 마찬가지다. 지금 돈은 돈대로 다 들어가면서 병원들의 수익은 더 떨어지고 지역경제가 바닥을 치면서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제와서 추경을 한다, 서민경제를 위해 긴급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세월호 사건 때도 똑같이 않느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