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 첫 날인 19일 외교·통일·안보분야에서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와 탄저균 사태 관련 정부의 초기 대응 미진에 대한 질타와 일본과 중국의 역사왜곡에 대한 우려 등이 쏟아져 나왔다.
또 북한의 6·15 공화국 성명 등을 계기로 남북 대화가 재개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메르스·탄저균 사태로 바이러스 공화국 됐다"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 첫 질의자로 나서 메르스 여파로 인한 대외적 이미지 '실추'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심 의원은 "메르스 사태 발생 이후 우리나라의 대외적 이미지는 큰 타격을 입었다"며 "대만, 홍콩 등은 우리나라에 대한 여행경보를 발령했고 29개국은 한국여행을 자제하거나 주의를 촉구하는 안전공지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등 일부국가는 한국인 고열입국자에 대해 일시 격리후 메르스 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한국인 여행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메르스 사태로 인해 우리의 위생·의료 수준에 대한 이미지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우리나라에 올 관광객중 11만명 이상이 방한을 취소하면서 관광분야 등 관련 산업에도 피해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메르스 감염으로 인한 격리대상자중 20명이 넘는 우리 국민이 해외로 출국해 이들이 입국한 나라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격리대상자의 해외출국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을 제대로 가동하는데 황교안 국무총리가 각별한 관심과 지도력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 들어 세월호 참사로 국민 안전망이 무너졌고 메르스로 국가 방역 시스템이 마비됐다"며 "그것도 모자라 생화학 무기인 탄저균이 국내에 반입 됐음에도 그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메르스로 인해 국민 경제, 민생 경제가 파탄지경에 와 있다"며 "정부의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백군기 의원은 "우리 국민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전쟁을 치르고 있다. 초기에 중요한 원칙이 확실한 주도권 장악"이라며 "초기대응을 확실히 해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우리의 현실은 영문도 모른 채 메르스에 감염 된 환자들이 가족들의 손도 한 번 잡아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있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모든 국가자원을 총 동원해 메르스와 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메르스 여파로 중단됐던 군 장병들의 휴가가 사실상 해제 됐는데 메르스가 꺾이지 않은 상황에서 군의 조치가 너무 성급하다는 의견이 있다"며 "군의 특성상 감염자가 생기면 전염속도가 빠른 만큼 신중히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방부는 치사율이 90%에 달하는, 메르스 보다 훨씬 위험한 활성탄저균 반입에 매우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외교부도 이에 대해 최소한 대사를 불러 항의를 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진성준 의원은 "탄저균은 메르스보다 무서운 균이다. 치사율이 80%로 서울인구 절반을 사망케 할 수있다"며 "그렇게 무서운 탄저균이 우리 국민은 물론 정부마저 까맣게 모르는 가운데 주한미군 오산기지에 들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한미 간 소파를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역사왜곡 및 미·일 신밀월관계 '우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미·일 신밀월관계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일본과 중국의 역사왜곡에 대한 정부의 강력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은 "작금의 동아시아는 격동의 과정을 겪고 있고 그 중심에 중국이 있다"며 "지난 30년간 고도성장을 지속해 온 중국은 신장된 경제력과 이에 따른 군사력의 증강을 통해 국력이 대외적으로 팽창하는 과정에 있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미국의 아시아 회귀 또는 재균형 정책은 중국의 국력 팽창에 대한 대응의 일환"이라며 "일본은 전통적으로 중국과 역내 헤게모니를 다투는 입장에서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에 적극 협력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집단적 자위권 등을 통해 군사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대중 정책을 조정하기 위해 미국, 일본 등 역내국가와 '중국문제에 대한 전략대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중국과 실질적인 전략대화를 통해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공동의 목표로 설정하고 이러한 전략적 틀 속에 중국도 함께 협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이재 의원은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국교 협상 당시에도 망언으로 시작해서 아직까지도 각료들은 때만 되면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고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인하는 등 지속적으로 아픈 상처를 자극하는 방언과 활동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세연 의원도 "중국이 백두산에서 경기를 치를 것이 명확하다. 백두산을 장백산으로 포장해 각인시킬 것"이라며 "백두산을 중국에 빼앗기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중국이 2022년 동계올림픽 유치 유력 후보 중 하나다. 중국이 백두산에서 성화를 채화하면 세계에 백두산으로 알려지느냐, 아니면 중국의 장백산으로 알려지겠느냐"며 "외교부에서는 이에 대해 파악이 안 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백두산 리조트 내에 스키장을 건설하고 있는 회사의 홈페이지에 나온 조감도를 보면 설원에 동그라미 다섯 개가 나오는데 무엇을 의미 하느냐"며 "중국이 백두산에서 동계올림픽을 개최할 지 여부에 대해 파악된 바가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北 공화국 성명 '주목'…대화 재개 촉구
여야 의원들은 북한이 공화국 성명을 통해 남북 대화를 시사한 것에 주목하며 조속한 남북대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새정치연합 박주선 의원은 "우리 정부는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를 한다고 하면서 북한이 제시한 조건을 수용하면서 적극적으로 대화하는 자세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며 "특히 공화국 성명은 역대 5번 밖에 없었는데 그렇다 하면 적극적으로 정상회담을 포함한 대북 접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도 공화국 성명과 관련해 "당국 간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가 먼저 적극적으로 움직일 계획은 없느냐"며 "최소한 북측의 진의를 알아보기 위한 물밑 대화를 포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영우 의원은 "대북 정책은 추상적인 거대 담론보다는 대규모, 전폭적인 인도적 지원이 효과적일 것"이라며 "북한 주민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북한 주민의 기아와 질병은 대한민국 정부도 무한책임이 있다"며 "결핵약, 간염약, 구충제, 장염약, 말라리아약 등 5대 기초의약품 정부가 대량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