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부문 임금피크제 도입 방안 등을 담은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안이 발표되자 노동계는 임금피크제가 세대간 상생고용의 대안이 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추진과정에서 노·정간 충돌 등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민간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 마련과 원청 대기업과 하청 중소기업의 양극화 해소 등을 담은 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정년 60세 연장을 앞두고 청년과 중장년층의 상생을 위해선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에도 임금피크제 도입이 시급하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청년 채용을 확대하는 기업에는 채용 한쌍당 연간 108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민간의 조선·금융·제약· 자동차·도소매 등 6개 업종을 임금피크제 선도 업종으로 지정하고 30대 그룹, 551개 사업장에도 임금피크제를 적극 독려하기로 했다.
아울러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도록 변경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구체적 판단 기준도 제시하기로 했다.
노동계는 즉각 반발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정년이 연장돼도 희망퇴직이나 권고사직 등의 형태로 정년을 채우는 경우가 없다면서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임금만 낮아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국내 사업장의 90%가 노동조합이 없기 때문에 노조가 없는 기업에서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악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세종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27일에는 정부 주도의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반대하는 대규모 전국노동자대회를 열 계획이다.
이들은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은 임금피크제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향후 임금, 고용, 인사, 복지 등 노동조건 전반을 후퇴시키는 수단"이라며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세대간 상생고용지원제도라고 명명했지만 전체 고용규모는 늘지 않고 결국 세대 간 경쟁을 악용해 임금만 낮추는 세대경쟁 제로섬게임이 될 뿐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이드라인을 앞세운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편 계획은 근로기준법 등 모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며 "국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논의기구 구성을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도 30일까지 총투표를 거쳐 결과에 따라 7월 총파업에 돌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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