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6일 국회법 중재안에 대해 "정쟁을 부추기고 거부권을 시사하면서 3권분립을 훼손한 청와대가 더 이상 정쟁은 일으키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법 중재안 수용과 관련, "고심 끝에 고육책으로 힘든 결정을 했다. 많은 의원께서 반대하지만 저에게 중재안을 수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더 이상 불필요한 정쟁에 휘말리지 않길 바라는 마음과 민생을 위한 국회를 하라는 요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애초 211명이 찬성한 국회법은 3권분립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결정이었다"며 "3권분립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가 무너진다"며 "이제 민생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메르스 재난은 청와대와 정부가 초당적으로 해야 할 과제다. 그래서 대통령에게 공을 넘겼다"며 "소모적 정쟁과 논쟁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회법 개정안을 존중해야 한다. 민생 중심 정치를 보여주셔야 메르스 공황 상태에 있는 민심을 안심시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6월 국회에 대해 "격리조치자의 생계유지와 감염법 예방 등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법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며 "6월 국회에서 메르스를 종식시키기 위한 법안을 25일 본회의 때 반드시 처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6월 국회의 또 다른 주제는 경제"라며 "수출 감소와 엔저로 경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메르스 사태로 현재 예상되고 있는 기간까지 간다면 서민경제는 회생불가다.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서민의 생계를 위한 일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세수결손의 근간이 되는 정책들이 중요하다. 법인세로 구멍난 재정적자를 서민에게 떠넘기는 일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최저임금, 통신비, 가계부채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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