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5일 강원도 가뭄 사태와 관련, "33조원이 들어간 4대강 사업이 가뭄 해소에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이란 우리 당의 경고가 현실이 됐다"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로 고통 받고 농민들은 가뭄으로 이중의 고통을 받고 있다. 그동안 가뭄과 홍수 피해가 집중돼 왔던 산간과 지방하천, 소하천에 대한 국가 대비가 미흡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앞으로 보름간 가뭄이 계속되면 올 한 해 농사를 망치게 된다고 한다. 그건 농민의 피해에만 그치지 않고 물가상승으로 이어져 모든 국민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소양강댐의 고갈이 수도공급 부족으로 이어져 중부권 전체에 걸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자체에만 맡겨 둘 사항이 아니다"라며 "특별교부세 등 재해대책비를 신속하게 집행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대표는 메르스 사태와 관련, "메르스 대란이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 주말이 지나면 진정될 것이란 보건당국의 낙관은 이번에도 틀렸다"며 "삼성서울병원이 3차 진원지가 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정부 초기대응 실패에 이어 감염병원 관리도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정부의 책임을 민간으로 떠넘기려고만 할 뿐이다. 정부 안에 누구도 책임지고 하는 사람이 없다"며 "정부의 봐주기와 병원의 영리를 우선시 하는 인식이 문제를 키웠다. 우리 당은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있지만 향후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수사에 나서기로 한 데 대해 "정부의 적반하장 태도에 분노한다"며 "국민의 불안과 공포를 키운 건 정부다. 수사해야 한다면 그 대상은 바로 정부 자신이라는 것을 제대로 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