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민등록증 전체를 새로 발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증을 일제 교체(갱신)하는 방안을 이르면 이달 안에 수립하고, 추진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1999년 발급한 주민등록증은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기재사항이 흐릿해지는 등 훼손이 심해졌고, 사진과 현재 모습이 많이 달라지는 등 보안성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행자부는 이에 따라 최근 사진을 담고 보안성을 높인 주민등록증으로 일제히 교체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을 추진하더라도 작년 초 카드 3사의 개인정보 무더기 유출사태 이후 논의 중인 주민등록번호 체계 개편 방안은 반영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전자주민증은 여론의 거부감이 심해 행자부 내에서도 부정적인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등록증 교체 규모는 4천200만여 장이다.
서울고검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개인정보 도용, 주민등록증 위조 및 휴대폰 불법개통 업자 기소' 관련 브리핑에서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 수사관들이 주민등록증 위조 과정을 시연하고 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