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1일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이와 관련한 불만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날 최고위원들은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한편 당 지도부를 향해 당청 갈등이 불거진 것에 대한 쓴소리를 이어갔다.
친박(친 박근혜)계인 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정부 시행령(개정)까지 동의해주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나는 자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 최고위원은 "이 법이 당내에서도 문제가 제기됐지만 공무원연금법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동시에 처리된 것이 사실"이라며 "이 법이 통과된지 3~4일 밖에 안 됐는데 야당이 현재 시행 중인 시행령을 모두 손 보겠다고 칼을 빼들었다. 손 볼 시행령을 발표하겠다고 하는데 가관"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같이 안일한 생각을 했다가는 상임위서 시행령 개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발목잡아서 국회가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며 "야당이 모든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려고 나선 이상 아무리 절차 밟아 통과시킨 개정법이라고 해도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우리 당이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친박계인 이정현 최고위원도 "김대중 정부 들어 이 문제를 다뤘고, 위헌논란 제기돼 배제됐다.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도 위헌 논란 제기돼 배제됐다"며 "2015년 5월1일 19대 국회 운영위 회의록에 다 있고, 입법조사처 차장도 계속 위헌 문제를 제기했던 내용"이라고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새누리당) 원내대표단은 '강제성·법적 의무 없다', '현행법과 큰 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그런데 야당은 이미 강제성 있는 것을 사실화하고 전반적 조사에 착수했다. 강제성 없다는 것을 야당과 합의 정리해 발표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마음 아프지만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한 말씀 드리겠다. 참고 참다가 이 말씀을 드린다"며 "유승민 원내대표 체제 출범 이후 청와대와 당의 갈등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최고위는 원내대표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했다. 그 자리가 여야 협상 창구이자 대표의 자리"라며 "그렇게 권한을 위임했을 땐 당내 다양한 어려움과 특히 청와대와의 사전 깊은 조율을 근거로, 그걸 기준으로 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그 협상 결과가 늘 당청 간 갈등으로 비춰지고 있다"며 "공무원연금도 그렇고 시행령도 마찬가지다"고 비판했다.
이인제 최고위원도 "이런 갈등 양상이 국민들에게 비춰진다면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공멸밖에 없다"며 "(김 대표는)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청와대를 찾아가라"고 촉구했다.
또 "청와대에서 (국회법 개정안 처리)는 안 된다고 입장이 나왔다"며 "중요한 협상을 타결하는 과정에서 당과 대통령이 따로 노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이 국민들에게 어떤 충격을 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당은 국민 앞에 당헌이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운명 공동체가 돼야 한다"며 "흥하든 망하든 같이 가야한다. 따로따로 놀려고 하면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