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렴한 가격에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알뜰폰 가입자를 확대하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알뜰폰 1000만 가입자 확보를 목표로 ▲알뜰폰 사업자 전파사용료 부담 경감 ▲온라인 구매 시 휴대폰 본인인증 허용 ▲우체국을 활용한 알뜰폰 애프터서비스(AS) 제공 등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알뜰폰 사업자의 열악한 경영환경을 고려해 전파사용료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현재 손익분기점을 겨우 맞추고 있거나 적자를 보고 있다.
미래부 고위 관계자는 21일 서울 성수동에서 열린 '알뜰폰 500만 돌파 기념 미디어 데이' 행사에서 "알뜰폰 사업자의 매출을 기준으로 전파사용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향후 법 개정을 통해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다. 알뜰폰 사업자가 이통사로부터 망을 빌리는 대가로 지불하는 도매대가 만으로도 전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파법을 개정한다는 것.
알뜰폰 사업자는 현행 전파법에 따라 도매대가 외에 전파사용료를 별도로 내야한다. 이에 따라 미래부와 기재부는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연간 300억원 가량에 달하는 전파사용료를 감면해 주고 있다. 하지만 전파사용료 감면이 국고 지원금으로 이뤄져 감면기간에 한계가 있었다.
미래부는 아울러 알뜰폰을 온라인 사이트(허브)에서 보다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휴대폰 본인인증 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미래성장 동력인 핀테크(금융+IT) 활성화 분위기에 발맞춰 휴대폰 본인 인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우체국을 활용해 알뜰폰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알뜰폰을 우체국과 온라인 사이트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유통망을 확대해도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장기적인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알뜰폰 이용자가 AS를 받을 수 있는 곳은 손에 꼽힐 정도로 적은 데다 콜센터 서비스도 이통사에 비해 뒤떨어진다. 미래부는 산하기관인 우정사업본부가 운영하는 우체국 일부 공간에 알뜰폰 AS센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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