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사드의 한반도 배치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논란은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18일 서울 용산 주한미군 기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는 모든 결과에 대비해야 한다. 이는 우리가 사드 등에 대해 말하는 이유"라며 사드의 한반도 배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재점화됐다.
더구나 케리 장관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한 언급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다, 북한의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사출시험에 성공 보도 직후라는 점에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로 북한은 19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발사를 스스로 높이 평가하며 성과를 과시했다.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논설에서 "우리의 전략잠수함 탄도탄 수중시험발사 성공소식은 우리 겨레는 물론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 혁명적 인민들에게 필승의 신심과 낙관을 안겨줬으며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에게는 공포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 군 관계자 및 외교가에서도 한반도의 사드 배치가 그만큼 절실하다는 속내를 드러내며, 국내에서 다시 공론화 시키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북한의 위협을 계기로 한반도의 사드 배치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는데 유리하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미국의 한반도 사드 배치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숨은 의도도 없지 않은 만큼 어떤 식으로든 우리나라에 대한 압박 수위는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드 감시 권역에 놓인 중국의 거듭되는 반발과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외교적 마찰, 1개 포대당 1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비용과 앞으로 발생할 유지 비용은 누가 어떻게 부담할지도 숙제다.
때문에 정부는 사드 논의는 없었다고 즉각 부인했다. 국방부도 "(케리 장관 발언은)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위협의 심각성을 언급하고, 한반도 내 평화와 안전을 위한 노력들이 있어야 한다는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안다"며 선을 그었다.
여러면에서 중국을 고려해야 하는 상태의 정부로서는 고민이 깊어질 수 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