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18일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협상에 나섰으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의 국회 규칙 명기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불발됐다.
야당은 50% 숫자를 국회 규칙에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국민연금 관련한 것은 사회적 기구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이어가면서 이견차는 좁혀지지 못했다.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양당 대표 간 합의문에서도 공적연금을 강화한다는 부분을 존중한다고 했다"며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의 실무기구 합의문 당사자들끼리도 50%를 국회 규칙 안에 그대로 옮겨 달라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에서 논의한 것은 확정치로 봐야 하고, 분명히 명기해야 한다"면서 "새누리당은 5월2일 합의를 존중하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합의가 깨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향후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였던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 간 채널을 가동해 협상을 이어가도록 하는 데 공감했다.
조 의원과 강 의원은 오는 20일 만날 계획이다.
조 수석은 "사회적 합의에 참여해 대타협을 이뤄낸 당사자들 간 논의 기회를 줘서 거기에서 극적인 타협안, 절충안을 모색해보도록 해보자는 입장"이라며 "거기서 좋은 안이 나오고 여야가 각 당 차원에서 동의되면 확정돼 처리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서 안이 안 나오면 여야간 정치적 타협이나 절충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수석도 "(양당 간) 입장차를 다시 그대로 확인해 합의를 못 했다. 그 부분에 대해 합의점을 어떻게 찾아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선 기존에 해왔던 논의의 틀인 강기정, 조원진 간사의 틀 속에서 좀 더 논의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정도까지만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수석은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하위 90% 정도로 확대해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50% 수준을 달성하자는 주장에 대해 이 원내대표의 '소신'이라며 "그 부분은 사회적 기구에서 논의될 수는 있지만 그 기조로 변경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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