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정부는 5일 '성완종 리스트' 사태 이후 문제로 지적된 특별사면제도(특사제도)에 대한 개선작업에 착수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일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특사제도와 관련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사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사면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사면권 행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지 하루 만이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회의를 갖고 특별사면 제도개선을 위한 향후 작업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추 실장을 비롯해 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김주현 법무부 차관, 홍윤식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사면 제도가 사회 통합이라는 취지에 맞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별사면 제도 개선 방안을 6월 중 나올 예정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에 실무작업반을 설치하고 올해 상반기 중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후속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실무작업반은 법조계, 학계,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외국의 사면 제도에 대한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추 실장은 "그 동안 민생사범 사면 등을 통해 국민 화합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지만 사면이 일부 힘 있는 사람들에 대한 특혜인 것처럼 비춰져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정치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는 측면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추 실장은 "최근 과거 시행해 오던 사면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사면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사면은 비리사슬의 고리가 되어서는 안된다.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면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박 대통령 언급에 특사제도 손보기에 나섬에 따라 박 대통령의 정치개혁이 본궤도에 올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현 수석은 "(박근혜 정부는) 특사제도를 확실하게 운영해왔다"면서 "(오늘 회의는) 제도개선을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액션도 들어간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안팎에서는 박 대통령의 정치개혁은 우선 사면제도 개선과 이전 정권의 사면권 남용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진실규명 등 두 가지 차원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한 야당이 사면권 수사가 '성완종 파문'에 대한 '물타기 전략'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사면제도 개혁은 야당에 대한 또 다른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