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안 논의가 국회에서 계속되는 가운데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산하 법안심사소위원회가 23일 국회에서 회의를 가졌다. 이 회의는 법안소위 구성 후 처음이다.
이들은 국회 계류중인 12개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핵심적인 내용은 빠져있지만 법안소위는 실무기구에서 합의안이 도출되면 이를 토대로 입법 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공무원연금 개혁안 논의를 위해 구성된 실무기구가 오는 26일 여야 '4+4 회담' 전 막판 조율에 나선다. 실무기구는 26일 회의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에 넘길 합의안 도출을 재차 시도할 방침이다.
정부와 여야 추천 전문가, 공무원단체로 구성된 실무기구는 내부적으로 기여율(내는 돈) 9~10%, 지급률(받는 돈) 1.65~1.7% 사이에서 합의점을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부 공무원단체가 주장하는 소득구간별 공무원과 정부의 기여율 차등 적용 방안에 정부와 새누리당이 난색을 표하고 있어 다음 회의에서 논의가 얼마나 진전될지는 미지수다.
또한 공무원연금 기여율과 지급률 외에 연금 지급시기 연장에 따른 정년 연장 등 인사정책이 새로운 난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회의에서 "인사정책적 측면에서 안을 어떤 것을 내놓을 것인지 정부와 협의해 대안을 내놓아달라"면서 "공적연금의 우리 목표치, 가는 과정, 이를 위한 기구,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 등을 합의해야 할 것 아닌가. 그것과 공무원연금 개혁은 짝꿍"이라고 밝혔다.
이에 특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공적연금 부분과 인사정책적 문제는 정부 측에서 전향적 입장이 필요하다. 당에 다 맡겨놓고 정부가 나몰라라 하는 건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까지 실무기구가 합의안을 성안하지 못하면 오는 27일로 예정된 여야 '4+4 회담' 등 여야 간 정치적 협상 테이블로 공이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