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남북당국간 합의 전에는 북한노동자들에게 3월분 임금을 지급하지 말라'는 지침을 하달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임금을 지급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23일 '현재까지 임금을 지급한 기업은 몇개냐'는 질문에 "이날까지 10여개 이상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당국자는 "이미 낸 기업들을 상대로 경위를 파악하고 있고 결과에 따라서는 조치가 필요하면 할 것"이라며 "더이상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이탈하는 기업이 나오지 않도록 관리에 더 신경을 쓰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이처럼 정부의 지침을 어기는 입주기업들이 늘어나는 것은 북한당국의 압박이 심하기 때문이다.
현재 북한당국은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남북 간 합의 없는 일방적인 임금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국간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풀자고 북측에 요구하고 있다. 동시에 정부는 입주기업들에 "당국간 합의 전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말라"는 지침을 전달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당국은 '인상된 임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체료를 물리겠다'며 입주기업이 정부 방침을 어기도록 종용하고 있으며 임금 지급 담보서에 서명하라고도 요구하고 있다.
연체료 부과 외에 북측의 태업 가능성까지 제기되자 일부 기업은 정부 지침을 어기고 북측의 요구대로 인상된 임금을 지급하려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당초 3개사로 알려졌던 임금 지급 기업이 10여개사로 늘어난 것이다.
북한당국이 임금지급 기한을 24일로 연기한 가운데 전열에서 이탈하는 입주기업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정부로선 고민이 깊어지게 됐다.
#개성공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