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여야 원내 지도부는 21일 주례회동을 갖고 4월 임시국회 일정을 비롯한 주요 현안을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다만 영유아 보육법과 연말정산 후속대책 등 일부는 합의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성완종 파문 관련 현안보고를 위한 국회 상임위 일정 조율을 위해 두차례에 걸쳐 회동을 가졌지만 별 다른 소득을 내지 못한 채 22일 회동을 기약했다. 이 자리에서 여야 원내 지도부는 시점 문제를 놓고 진통만 겪은 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새정치연합은 회동에서 국회 운영위의 조속한 개최와 함께 '성완종 리스트'에 적시된 허태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병기 현 비서실장의 출석을 요구했다. 또한 23일 본회의 때 지난 15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당시 국제회의 참석을 이유로 불참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불러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개혁 문제와 관광진흥법, 클라우드펀딩법 등 4월에 처리 또는 노력키로 합의했던 법안 등의 처리에 확답을 달라고 요구한 것은 물론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해 야당의 국회 운영위 소집 요구 등에 대한 정치적 이용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 실시를 요구했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주례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운영위와 최경환 부총리의 23일 본회의 출석 두 가지가 급선무"라며 "선거 이후에 (운영위 날짜를) 잡으면 정략적 아닌가. 선거를 의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운영위는 명백하게 4·29 재보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너무나 명백하다"며 "야당이 원하는 건 바로 결정해 달라고 하면서 우리가 요구하는 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수준으로만 답하니까 (합의가) 안 된 것"이라고 야당 책임을 물었다.
성완종 파문의 진실규명을 위한 특검 문제를 놓고도 여야는 기존의 견해차를 확인했다. 새누리당은 상설특검법에 의한 특검을 하자고 제안했고, 새정치연합은 '야당이 추천권을 갖는 특검'만 가능하다고 맞섰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문제와 관련해서도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3차 수사자료의 국회 열람 여부를 놓고 여야간 입장차로 인해 합의에 실패했다. 새누리당은 검찰청에서 열람을 한 뒤 청문회를 하루 더 개최하자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국회에서 열람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다만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여부에 대해선 여야간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양측은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지난번 부결된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과 누리과정 예산 부족 대책으로 내놓은 지방재정법 개정안 등 일부 법안 처리에는 합의했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지원을 골자로 한 사회적경제기본법과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거복지기본법과 정부가 발표한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도 합의 대상에 포함됐다.
여야가 각각 '민생법안'으로 추진하는 관광진흥법과 생활임금법의 경우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는 수준으로 의견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