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금피크제를 활용해 청년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대해 재정지원을 해 주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20일 "노사정위원회의 결렬에도 불구하고 청년 고용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노사 모두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년부터 60세 정년 연장이 의무화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노사 협의를 통해 임금 피크제를 도입해 아낀 재원을 토대로 청년 고용에 힘을 기울일 경우 해당 기업에 채용장려금을 지원해 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채용장려금은 2조5000억원 규모의 고용보험기금에서 충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우에 따라선 세제지원 등 보다 적극적 방안도 동원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G20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회의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노사합의와 관계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가동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대졸 실업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청년실업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특히 내년부터 임금피크제 없이 정년연장만 시행되면 신규채용 악화, 청년실업률 상승 등 악순환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대졸실업자가 처음으로 50만명을 돌파하고 실업률도 4.3%로 2010년 2월 4.6%에 이어 두번째로 높아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부터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어 이번 청년고용 모델 정책을 안착시키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시행시기는 관계부처 협의를 등을 거쳐야 해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