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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새 국방전략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는 리언 패네타 국방장관(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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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5일(현지시간) 내놓은 새로운 국방전략은 한반도 안보환경에도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미국은 일단 새 국방전략 발표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안보와 한미동맹에는 어떤 변화도 없을 것임을 우리측에 강조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리언 패네타 미 국방장관도 이날 펜타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동시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위협에 직면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런 위협들에 대처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새 군사전략 발표가 북한에 주는 메시지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북한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그대로"라고 말했다.
현재 2만8천500여명인 주한미군 수준도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패네타 국방장관이 이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군 역할을 강화할 것이며, 중요한 지역을 희생하면서 국방비 삭감을 추진할 수는 없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한다.
미국은 아시아에서의 주둔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밝혀왔다.
또 새 국방전략 발표에도 불구하고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에도 별다른 변동은 없을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그러나 향후 10년간 4천억∼1조달러의 국방예산 삭감 위기에 놓인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에 따르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한국에 요구할 가능성은 있다.
일단 한미 양국은 2013년까지의 방위비 분담금에는 이미 합의해 둔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2013년 이후 양국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시 미국이 우리에게 더 큰 부담을 요구할 개연성은 있다.
이미 미국은 정부 관계자들과 전직 관료,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일 3자협력 대화에서 한국과 일본의 방위비 분담 증액 필요성을 제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새로운 국방전략이 북한에 줄 수 있는 영향이다.
전문가들은 `두 개의 전쟁' 수행 전략을 사실상 포기한 이번 전략으로 당장 북한의 `자신감'을 높여주지는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유사시 한반도에 대규모 미군 증원병력을 파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작계 5027'의 수정 가능성도 상정해 볼 수 있지만 이는 너무 나간 분석이라고 워싱턴 소식통들은 전했다.
한 소식통은 "기존의 작계를 수정할 정도는 전혀 아니다"라면서 "작계의 수정을 요구할 상황이었다면 이미 한미간에 상당한 협의를 벌였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