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로 예정됐던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5월 중순으로 또 다시 미뤄지면서 그룹의 피로도도 심해지고 있다.
오너 부재로 인한 경영공백의 장기화는 그룹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밖에 없다. 특히 올 들어 임원 인사도 사실상 이뤄지지 않는 등 CJ 경영의 향배가 어두워졌다.
9일 CJ그룹의 한 관계자는 "보통 기일이 정해지기 2주 전에 통보가 오는데 아직까지 법원에서 통보가 없다. 결국 대법원 판결이 5월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보통 판결이 둘째 주나 넷째 주에 진행되는데 4월 넷째 주에 진행되지 않으면 5월 둘째 주가 지나서야 결과가 나올 것"이라면서 "5월에 진행될지, 더 미뤄질지도 아직은 확실치 않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의 판결이 늦어지는 이유는 지난 1월 내정된 박상옥(59·사법연수원 11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이 길어지면서 대법원 2부에서 심리 중인 주요 사건들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2부는 현재 이 회장 상고심을 심리 중이다.
한 부에 소속된 대법관 4명 중 3명만으로도 소부 운영은 가능하지만 4명의 대법관이 맡던 사건을 1명이 없는 상황에서 속도를 내 원활하게 진행하기는 어렵다.
다행히 지난 7일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72일 만에 청문회가 열렸지만 여야의 의견 차가 커 임명까지 가는 길이 쉽지 않다.
이처럼 대법원 판결이 늦어지면서 건강 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이재현 회장을 비롯해 CJ 측도 지쳐가는 상황이다. 재판이 미뤄진다고 해서 이재현 회장에 대한 여론이 바뀌거나 재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닌 상황이라 속은 더 타들어 가고 있다.
비록 1, 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 받긴 했지만 다행히 2심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국내법인 자금 603억원 횡령 부분이 무죄가 선고돼 일말의 희망을 걸고 있다.
또 기대와 달리 실형이 나오더라도 일단 결과가 나오게 되면 경영의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제거할 수 있고 새로운 플랜B를 도입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도저도 못하는 상태라 그룹 차원의 회사 경영에서도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2심까지 재판을 끌어오면서 일부 무죄를 인정받기도 했지만 CJ그룹은 여전히 침울한 분위기다.
그동안 이 회장의 건강 상태가 심각하다는 점과 이 회장의 경영 공백으로 CJ그룹의 사업 및 투자에 차질이 빚고 있다는 점,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의 선봉장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음에도 집행유예를 받지 못해 실망감이 큰 상황이다.
실제 CJ그룹은 정부 주도의 '문화창조융합벨트' 건설에 적극 참여하는 등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사업인 창조경제 추진에 앞장섰다. CJ E&M도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통해 문화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등 사회공헌활동에도 힘을 실었다.
이와 더불어 이 회장이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실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석탄절 특사를 통해 가석방의 혜택을 입을 가능성도 크지 않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특별사면은 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석탄절이나 광복절, 성탄절 특사를 통해 조기 석방의 기회를 엿볼 수 있다.
하지만 올해 초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형기를 80% 이상 채우지 않은 기업인을 가석방 하는 것은 현재로선 어렵다"고 못 박으면서 이 회장의 가석방도 쉽지 않는 상황이다.
CJ그룹 관계자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이 지연되는데다, 구속집행 정지 기간까지 연장돼 이 회장의 상고심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며 "이 회장이나 CJ그룹으로서는 되도록 빨리 선고가 내려지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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