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작업을 정부 주도로 추진한다.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타협 결렬'을 선언한데 맞서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 주도권을 본격 행사하겠다는 움직임이다. 노동시장 구조개선 작업을 정부 주도로 밀어붙일 경우 노동계 측에서 예고한 총파업 등 후폭풍은 현실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은 이날 오후 2시께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논의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과제를 우선 추진하는 한편 이견이 있는 과제는 지속적으로 노사정위를 통해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통상임금, 근로시간단축, 정년연장 등 3대 현안을 정부 주도로 추진해나갈 것임을 시사한 셈이다.
통상임금과 관련해 이 장관은 "통상임금은 노사정이 공감한 것과 같이 대법원 판결을 토대로 개념정의와 제외금품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입법화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정부 주도로 통상임금과 관련된 법제화가 추진될 경우 시행령에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금품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공산이 크다. 또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임금만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이 장관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되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적용할 것"이라며 "일몰을 전제로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중소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이 장관의 발언을 토대로 유추해보자면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주·월·연 단위로 근로시간 총량을 규제하는 방식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 노사간 이견이 존재했던 추가연장근로 8시간 인정 부분은 특별연장근로라는 방식을 도입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년 연장과 관련, 이 장관은 "임금체계 개편도 큰 방향에 대해 공감한 만큼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컨설팅 등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실시되는 정년 60세에 맞춰 임금피크제를 적극 도입하는 한편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 개편 작업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한국노총은 전날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노총이 내놓은 5대 수용불가 사항 등과 관련해 정부와 사용자의 본질적인 변화가 없다"며 노사정 협상의 결렬을 선언했다.
한편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를 마치고 나오며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9월 시작된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의 기한(1년)이 남아있지만, 사실상 오늘로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대타협에 실패할 경우 물러나겠다는 뜻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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